서울시가 극우 성향 역사교육 단체로 분류되는 ‘리박스쿨’이 주관한 세미나 행사에 예산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행사에서는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거나, 1965년 한일협정을 정당화하는 등 식민지 근대화론적 주장이 공공연히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가 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3년 11월 29일 열린 ‘한·일 상생 문화 공감 세미나’에 대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명목으로 기회평등학부모연대에 약 1,52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 세미나는 리박스쿨이 주관하고 기회평등학부모연대가 주최했으며, 극우 성향 인사들이 다수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회평등학부모연대는 교육 정책에 반페미니즘·반좌파 노선을 견지하며 활동하는 보수 시민단체이다.

세미나에는 김호월 전 홍익대 교수, 송상건 한일자유문화원장, 임양빈 한일친교협회 대표 등이 참석해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김호월 전 교수는 “식민지 시기 35년 동안 한국은 발전했고, 여성이 교육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인천상륙작전도 일본의 공로”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창위 서울시립대 교수(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는 축사에서 “박정희 정권이 청구권 자금으로 한국 경제를 발전시켰다”고 하며 “과거 문제는 외교·안보를 위해 덮어두자”고 주장했다.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는 행사 개회사에서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정상화에 민간도 동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리박스쿨은 뉴라이트 계열 역사관을 바탕으로 이승만·박정희 미화, 반공 중심 교육을 전개해온 단체로, 최근에는 초등 돌봄교실 ‘늘봄학교’ 강사 파견 논란에도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행사 내용에 대해 “사후에 알았다”고 해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익활동 지원단체가 많아 개별 행사까지 모두 관리하긴 어렵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 지원지침에는 행사 개최 후 20일 내에 결과 보고서와 행사 세부내용, 참석 단체 명단 제출이 의무화돼 있다. 게다가 서울시 후원 명칭을 사용하려면 사전 승인 절차도 거쳐야 한다.

서울시는 본지의 관련 문서 공개 요청에 대해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지자체가 극우 역사 왜곡 단체에 사실상 정치적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며 “공적 예산이 역사부정과 혐오 확산에 쓰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이번 후원 논란은 단순한 행정 미비를 넘어 극단적 이념 확산에 공공자금이 동원됐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공익사업 심사 기준과 사후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