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분석] 이재명 "인공지능 시대, 주 4일제 도입 추진"…경제적 여유 위한 '진짜 대한민국' 목표
    • 노동시간 단축과 기업 참여 유도, 과로사 예방까지…이재명 후보의 '미래형 노동 정책'의 진단과 과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노동 관련 공약은 기존의 노동 정책을 넘어 미래 사회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을 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하며 주 4일제 도입을 장기적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성공이 보장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언급하며, AI의 등장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기계가 맡고, 인간은 창의적이고 부가가치가 큰 일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대한민국의 평균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과도한 노동시간과 과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국민들이 경제적 여유를 가지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주 4일제' 도입, 과로사 예방…이 후보의 '혁신적 노동 정책']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가장 주목할 만한 공약은 '주 4일제'의 도입이다. 그는 "장기적으로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단순히 노동시간 단축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장치가 될 것이다.

      또한, 과로사 방지 대책으로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과 최소휴식시간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률 제정을 약속하며, 이를 통해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포괄임금제 근본적 검토와 휴가지원제도 확대

      이 후보는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검토를 예고했다. 포괄임금제가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하고 기록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불합리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휴가제도와 관련해서도 이 후보는 선진국 수준으로 연차휴가 일수 및 소진율을 확대하고, 근로자 휴가지원제도와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도 등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단순히 근로시간 단축을 넘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배려가 담긴 공약으로 볼 수 있다.

      맞벌이 가구와 주거지원을 위한 공약도 눈에 띄어

      이 후보는 노동 공약뿐만 아니라, 맞벌이 가구를 위한 지원책도 제시했다. 전세자금 이차보전 확대와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상향 등 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미성년 자녀 및 65세 이상 노부모의 통신비 세액공제 개선, 대중교통 환승 부담 완화 등의 공약도 제시하며, 국민들의 일상적인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를 밝혔다.

      특히, 맞벌이 부부를 위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학원까지 지원 대상으로 삼겠다는 발언은 가족 중심의 복지 정책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주 4일제'의 현실적 난관

      하지만 주 4일제 도입을 향한 이 후보의 공약은 단기적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주 4일제 도입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인력 부족 문제와 추가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구체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 후보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중요시했지만, 이 과정에서의 세부적인 정책이 어떻게 실현될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할 것이다.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첫걸음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노동 공약은 한국 사회의 노동문제를 혁신적이고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주 4일제'는 물론, 과로사 예방, 근로조건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업, 정부, 노동자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며, 정책적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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