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통일부·여가부·공수처 폐지…존재 의의 퇴색”
    • 정부 부처 19개 → 13개 축소…‘3부총리제’ 도입 추진
    • 사진 - 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3일 현행 19개 정부 부처를 13개로 줄이고, ‘안보·전략·사회 부총리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쾌도난마의 자세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슬림한 조직을 구성하겠다”며 “극강의 효율성과 지방분권 정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공약 자료를 통해 “이준석 정부는 ‘최소 정부, 최대 분권’을 지향한다”며,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등 존재 사명이 퇴색한 부처는 통폐합하고,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복 업무가 지적된 부처는 실무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통일부는 외교부와 통합해 ‘외교통일부’로 개편하고, 여성가족부는 폐지하되 관련 기능은 복지부(가족·청소년)와 국가인권위원회(양성평등)로 이관하는 방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폐지를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해 기능별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예산기획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할 계획이다. 각 부처 예산 총액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하도록 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됐다.

      부처 통합도 적극 추진된다. 국토교통부·환경부·해양수산부는 ‘건설교통부’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에너지부’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육과학부’로 통합해 부처 간 칸막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내무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부로 명칭을 단순화하며, 개편된 각 부처는 ‘3부총리제’(안보·전략·사회 부총리)를 통해 통합 관리된다. 대통령실 직속 국가안보실은 폐지해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기존 정부 조직은 시대 변화에 둔감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측면이 많다”며 “슬림하고 실용적인 조직이야말로 변화와 위기를 돌파할 해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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