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행동’과 8개 정당 공동정책토론회 개최… “광장 목소리 반영해야 실패 없다”
2025년 4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공동정책토론회에서는 8개 정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이 모여 정치와 사회 개혁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탄핵 너머, 대선 너머, 사회대개혁으로 만드는 새로운 세상’을 주제로, 광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광장의 목소리, 정책에 반영돼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행동의 정책토론회에서 "촛불 혁명 이후, 문재인 정부가 광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5년 만에 정권을 잃은 측면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또한 “새로운 민주 정부를 세운다면, 광장의 목소리와 시민단체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행동은 170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사회 대개혁을 요구하며 만들어진 단체다. 이날 토론회는 비상행동이 제시한 118개의 개혁 과제와 424개의 세부 과제를 각 정당과 논의하는 자리로, 시민들의 요구를 정책 의제로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정권교체 넘어선 정치’ 강조
이번 토론회에서 민주당을 제외한 7개 정당은 모두 ‘정권교체를 넘어선 정치’를 이야기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정권교체는 세력교체로 끝나선 안 된다”며 "시민의 요구를 정책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토론과 숙의가 실종된 것이 민주공화국 위기의 중요한 원인”이라며, "촛불 정부의 실패가 결국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다가오는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사회·경제·정치 전 영역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이상현 녹색당 대표는 "윤석열 계엄 이전에도 시민들의 삶은 이미 계엄 상태였다는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대한 의지
이백윤 노동당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불평등 구조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부자 감세나 재벌 중심의 성장주의를 다루는 정치는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비상행동은 광장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확히 반영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정치 세력들은 이에 대해 분명한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내란 종식’과 함께 12개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이 과제들은 ‘다시 민주공화국 시민이 주인 되는 세상’, ‘기후위기 너머 정의로운 생태사회’, ‘성평등·인권 사회’ 등 사회 대개혁의 전방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을 특별 과제로 추가하며,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치개혁과 비례성 강화 필요성
이날 토론회에서 중요한 논의 중 하나는 정치개혁의 방향성이었다.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공직 선출에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현명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비례성 강화 문제에 대해 국민의 인식은 잘 알고 있으며, 향후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정치개혁에서 비례성뿐만 아니라 다양성도 필요하다"며 “정당들이 정치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대선이 진정한 정책 선거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넘어서자”
토론회에서는 광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의제화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는 "이번 대선은 단순히 정권 창출 여부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당들이 중도 의견에만 집중하고 광장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선거를 치르는 정당들이 단순히 당선만 목표로 하지 말고, 광장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치개혁, 경제·민생, 사회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시민사회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발언하며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나누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사회 대개혁과 광장 정치의 목소리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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