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가 원 구성을 마쳤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이어지며 출범 초기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상임위원장 독식 논란과 특정 상임위원장 선임을 둘러싼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까지 더해지면서 원 구성을 둘러싼 공방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마포구의회는 지난 6·3 지방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10석, 국민의힘 9석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이 단 1석 앞선 가운데 의장과 4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맡게 되면서 국민의힘과 일부 시민단체는 협치 정신에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는 도시환경건설위원장으로 선임된 장정희 의원에 대해서도 과거 공동주택 관리규약 관련 고발과 삼개로 소나무 식재 문제 등을 이유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정희 신임 도시환경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신수 용강)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장 위원장은 "잘못된 행정을 알고도 묵인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해충돌"이라며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주민들과 함께 고발을 진행했으며, 본인은 대표 고발인이었을 뿐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마포대로와 삼개로 소나무 식재 문제 역시 개인이 제기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자발적인 감사청구였으며,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감사 결과 마포구청의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며 "주민을 대신해 행정을 감시하는 것은 지방의원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는 이 같은 활동을 근거로 장 위원장의 도시환경건설위원장 선임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지만, 장 위원장은 "공익적 문제 제기를 이해충돌로 보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을 제안했으며, 국민의힘은 부의장직은 수용했지만 상임위원장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등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어 의회 운영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 측 주장이다.
민주당은 또한 이번 논란과 관련해 지난 회기에도 다수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사실상 독식했던 선례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번 원 구성만을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과 시민단체는 과거 사례와 관계없이 의석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보다 균형 있는 원 구성이 필요했으며, 지방의회는 협치의 새로운 문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원 구성을 통해 의장으로 선출된 최은하 의장은 취임 이후 "정당을 떠나 구민만 바라보는 의회를 만들고 협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여야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최 의장이 강조한 협치가 실제 의회 운영 과정에서 어떻게 실현될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마포구의회의 갈등은 전국 지방의회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원 구성 논란과 맞닿아 있다.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다수당이 주요 직책을 독점해 논란이 이어지고, 다른 지역에서는 의장 선출이 장기간 표류하는 등 파행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충북 제천시의회처럼 여야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나눠 맡으며 협치에 합의한 사례도 있다.
이번 마포구의회 원 구성 논란은 단순한 자리 배분을 넘어 지방의회가 협치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와 민주당의 반론, 국민의힘의 보이콧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은하 의장이 밝힌 협치의 의지가 향후 여야 간 대화와 타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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