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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셔틀 ‘공차 수준’ 논란…“세금 투입 명분 부족”

2026-05-06 15:53 | 입력 : 마포저널

서울시가 운영 중인 한강버스 셔틀버스 사업이 낮은 이용률에도 불구하고 재정 투입 논란에 휩싸였다. 이영실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 환경수자원위원회)은 셔틀버스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정책 설명과 실제 운행 간 괴리가 크다며 사업 타당성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용률 아닌 ‘총량’ 홍보…통계 착시 우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그간 누적 이용객 3,820명, 일평균 약 15명 수준을 근거로 사업 성과를 설명해왔다. 그러나 실제 운행 횟수를 기준으로 보면 상황은 다르다.

마곡 노선의 경우 하루 36회 운행 기준, 4월 10일 이용객은 34명에 그쳐 회차당 평균 1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잠실 노선 역시 하루 42회 운행 대비 4월 8일 이용객 23명, 9일 9명 수준으로 사실상 ‘공차 운행’에 가까운 상태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이영실 서울시의원 보도자료 중에서 발췌
출처 - 이영실 서울시의원 보도자료 중에서 발췌

이 의원은 “정책 판단의 핵심은 운행 대비 이용률”이라며 “현재 구조는 수요에 비해 과도한 공급이 유지되는 비효율 상태”라고 지적했다.

“민간사업이라더니…재정지원 전환 시도”

논란은 재정 문제에서도 이어진다. 서울시는 당초 해당 셔틀버스를 민간 재원으로 운영되는 접근성 개선 수단이라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이후 협약 변경 과정에서 운영비를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변경안은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됐지만, 정책 설계의 일관성 부족과 ‘공공재정 전환 시도’라는 비판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수요 없는 공급 확대…정책 신뢰 흔들”

이 의원은 “이용 수요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을 유지·확대하는 것은 정책 목적과 실행 간 괴리를 보여준다”며 “객관적인 수요 분석 없이 재정이 투입될 경우 유사한 비효율이 반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셔틀버스 운영 타당성 전면 재검토 ▲재정지원 기준 명확화 ▲운행 조정 기준 마련 등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정책 홍보 vs 현장 데이터…엇갈린 메시지

서울시는 최근 한강버스 이용 증가와 최대 탑승 기록 등을 강조하며 사업 성과를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셔틀버스의 낮은 이용률이 확인되면서, 접근성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가 실제로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

결국 이번 논쟁은 단순한 교통수단 운영 문제가 아니라, ‘수요 검증 없는 공급 확대’와 ‘사후적 재정 투입’이라는 정책 설계의 구조적 문제로 확장되는 양상이다. 정책 신뢰를 확보하려면 총량 중심 홍보에서 벗어나, 이용률과 비용 대비 효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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