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사업, 주민감사청구 본격화…“절차·예산 전면 검증 요구” 마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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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사업, 주민감사청구 본격화…“절차·예산 전면 검증 요구”

2026-04-15 21:00 | 입력 : 마포저널

서명 기준 이미 충족, 행안부 심사 단계 주목…타당성·전문가 검증·재정 부담 쟁점 부상

서울특별시가 운영 중인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감사청구가 제기되며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검증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청구인은 절차적 정당성과 예산 집행의 적절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안전부의 감사를 요청했다.

대한민국 전자정부 플랫폼 ‘주민e직접’을 통해 접수된 이번 감사청구는 ‘서울특별시의 한강버스 사업 추진’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청구는 2026년 3월 23일 시작됐으며, 서명 기한은 10월 16일까지다.

현재 전자서명 참여 인원은 438명으로, 감사청구 성립 요건인 200명을 이미 넘어선 상태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안전부의 적격성 심사 및 감사 착수 여부가 핵심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청구인 측은 우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한다. 서울시가 법률과 절차에 기반한 행정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신을 키웠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개별 사업을 넘어 행정 전반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산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청구인은 이미 다양한 사전 검증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낭비 가능성이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 자체의 한계를 짚고,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장기적인 재정 부담과 이용 요금 체계의 합리성 여부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절차적 정당성 역시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사업 타당성 검토와 전문가 검증 과정이 실제 기능을 수행했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는지에 대한 검증 요구가 제기됐다. 감사 요청 범위는 총 4개 분야, 31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돼 사업 전반을 포괄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 타당성 및 적절성 △전문가 검증 절차의 객관성 △행정 내부 의사결정 과정 △예산 규모 및 재정 부담 등이 포함됐다. 이는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행정 절차의 구조적 문제까지 점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주민 참여는 온라인 전자서명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서명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하며, 해당 정보는 최대 3년간 보관된다.

향후 절차는 서명 종료 후 청구인 명부 제출, 열람 및 이의신청, 보정 및 심사 단계를 거쳐 최종 감사 실시 여부가 결정된다. 이미 서명 요건이 충족된 만큼, 실제 감사 착수 여부를 가르는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주민감사청구는 한강버스 사업의 지속 여부뿐 아니라, 대규모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