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이미 수차례 예고와 유예를 거쳐 시행되는 제도지만, 시행을 불과 앞둔 시점에서도 서울시와 각 자치단체의 준비 수준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재난 대응 수준의 대비’를 주문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민간위탁과 임시 대응에 의존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수도권 직매립금지 시행 대비 현장 점검에 나서며, 제도 시행 초기 쓰레기 수거 지연이나 적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맞춤형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는 직매립금지를 1995년 종량제봉투 도입에 준하는 자원순환 정책의 전환점으로 규정하며, 생활폐기물 감량과 처리 체계 전반의 구조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점검 결과, 수도권 6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절반가량만이 기존 공공소각시설을 활용해 직매립금지를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지자체는 소각시설 용량 부족으로 민간위탁이나 임시 보관시설을 병행하는 단기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들 지자체에 대해 이중·삼중의 비상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도, 공공 소각·재활용 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전체로 보면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서울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소각시설 확충은 주민 반발과 입지 갈등을 이유로 수년째 지연돼 왔다. 그 결과 다수 자치구가 민간 처리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됐고, 직매립금지 시행은 이 같은 구조적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소각시설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시행을 맞게 되면서, 서울시 산하 자치구들은 민간 소각시설 위탁이나 적환장 활용 등 임시 대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처리 비용 상승과 계약 불안정성은 결국 자치구 재정과 주민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마포구는 비교적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평가받는다. 마포구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 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12월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 TF’를 구성·운영 중이다. TF는 깨끗한마포과를 중심으로 자원순환과, 예산정책과, 재무과 등 핵심 부서가 참여해 폐기물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민간처리업체 협력과 예산 집행을 총괄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직매립 금지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추가 소각장 없이도 감량과 재활용, 처리 전환만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무대”라며 “교차반입, 민간위탁, 적환장 활용을 체계화해 처리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마포구는 평상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지역 내 공공소각장인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전량 소각 처리하고 있어, 직매립 금지 이후에도 기본적인 처리 구조는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연간 평균 50일가량 발생하는 소각장 대·소정비 기간 동안 처리 여력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 그동안 매립지로 반출하던 물량을 자치구 간 교차반입과 민간 처리시설 위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구는 2025년 12월 민간처리 대행용역 입찰 계약을 완료했으며,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에도 TF를 중심으로 처리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마포구는 교차반입·민간위탁·적환장 활용으로 구성된 ‘3중 비상 대응 체계’를 통해 수거 지연이나 적체 없이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마포구는 단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소각 물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구조적 전환도 병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쓰레기 발생량 감축을 제도화했으며, 사업장폐기물 자체 처리 강화, 커피박 수거, 폐봉제원단 재활용 등 자원순환 사업을 확대해 왔다. 사업장폐기물 처리 업체 추가 발굴을 통해 처리 기반도 넓혔다.

이 같은 노력은 직매립 금지 이후 폐기물 처리 부담을 완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동시에 교차반입과 민간위탁, 적환장 활용 등 임시 수단에 대한 의존도가 적지 않은 만큼,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지는 시행 이후 현장에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직매립 금지는 단순한 폐기물 처리 방식의 변화가 아니다. 이미 예고된 제도를 얼마나 책임 있게 준비해왔는지를 묻는 행정 역량의 시험대이자,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부의 환경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서울시와 마포구가 제시한 대응이 위기 관리에 그칠지, 지속 가능한 전환의 출발점이 될지는 시행 이후의 결과로 판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