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1회용품 감축의 ‘모범 사용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인천시가 하나의 답을 내놨다. 인천광역시는 최근 시 산하 공공청사 33곳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1회용 컵 반입률이 연평균 7.57%로 집계돼 전년 대비 14.54%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형식적인 서류 점검이 아닌, 실제 청사 출입 인원을 기준으로 1회용 컵 반입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항목도 ▲1회용 컵 반입률 ▲1회용품 반입 금지 안내 ▲다회용품 비치 여부 ▲분리배출 체계 운영 등 일상적 사용 행태 전반을 포함했다.
인천시 “공공부문 감축, 체계가 성과를 만들었다”
인천시 조사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 평균 1회용 컵 반입률은 9.59%, 상·하반기 점검을 합산하면 7.57% 수준이다. 특히 인천시 본청은 평균 1.85%로 군·구 평균(10.37%)보다 현저히 낮았다. 환경단체가 함께 참여한 타 시·도 비교에서도 인천의 감소 폭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이 같은 성과의 배경으로 ▲회의실 내 1회용 컵 전면 퇴출 ▲개인컵 사용 장려 ▲청사 내 다회용컵 대여·회수 시스템 도입 ▲환경단체와의 합동 점검을 꼽았다. 행정 내부의 자율 실천을 넘어, 외부 감시와 공개 점검을 결합한 구조가 효과를 냈다는 평가다.
‘공공청사부터 바꾸자’… 전국적 흐름 속 서울·마포는?
정부는 이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줄였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지자체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 인천처럼 수치를 공개하고 외부와 함께 점검하는 사례는 아직 많지 않다.
서울시 역시 ‘1회용품 없는 공공청사’를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지만, 청사별 1회용 컵 반입률이나 감축 성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체계는 뚜렷하지 않다. 자치구 단위에서는 더욱 그렇다.
마포구청, 실천은 있으나 ‘수치’는 보이지 않는다
마포구청은 그동안 청사 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과 내부 지침을 운영해왔다. 개인 텀블러 사용 권장, 1회용 컵 사용 자제 안내, 분리배출 강화 등 방향성 자체는 분명하다. 그러나 인천시 사례처럼 청사 출입 기준 반입률 조사나 정량적 감축 성과를 공개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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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청 1층에 배치된 배너 |
이는 정책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 방식의 차이로 보인다. 인천이 ‘측정→비교→공개’라는 구조를 만든 반면, 마포를 포함한 다수 자치구는 여전히 캠페인 중심의 자율 실천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 감축, 다음 단계는 ‘보여주는 행정’
인천 사례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공공기관의 1회용품 감축은 선언이나 홍보로 이뤄지지 않는다. 측정 가능한 지표, 외부 참여, 결과 공개가 결합될 때 실질적인 변화가 만들어진다.
내년을 앞두고 기후·자원순환 정책의 실효성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는 가운데, 마포구청을 비롯한 서울시 자치구들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얼마나 줄였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