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3일,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 별관 311호 법정에서 마포구 주민들이 참여한 행정소송 2심(2025누5904) 3차 재판이 열렸다. 이번 재판은 마포구 추가 소각장 설치 반대 소송과 관련한 항소심으로, 주민들의 열띤 관심 속에 진행됐다.

재판 참관을 위해 마포소각장추가백지화투쟁본부(이하 백투본)에서는 대절버스를 마련, 상암 5단지, 4단지, 상암동 교회 앞, 센트럴파크, 성산시영 등지에서 주민들을 태워 법원으로 이동했다. 주민들은 이번 재판에서 승기를 잡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했으며, 특히 어르신들도 앞장섰다.

3차 재판은 오후 3시 30분부터 진행됐으며, 원고 측 법무법인 창천 신동환 변호사와 피고 측 대륙아주 변호사가 각각 25분씩 변론했다. 피고 측은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 사정판결이 필요하다 등을 강조하며 변론을 진행했다. 

원고 측 신동환 변호사는 입선위 설치 시점, 강동지역 소각장 계획 문서, 업체의 부적격성, 서울시 주장과 배치되는 증거 등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명료하게 변론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원고 측 감정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판사는 원고와 피고 양측의 추가 발언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선고기일을 2026년 2월 12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번 재판 참관 후, 상암 DMC 네이버 카페에는 현장 참관기를 담은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법원에도 가을의 기운이 완연했고, 재판장에서 신동환 변호사의 명료한 변론을 들으며 속이 시원했다”고 전했다.

게시글에는 참관 주민들의 다양한 소감도 담겼다.

“속이 다 시원하다.”

“귀에 딱딱 와박히니까 이해하기 쉽더라.”

“재판 와서 이런 상쾌한 기분이 들기는 처음이다.”

“서울시가 얼마나 잘못한 결정인지 다시 들으니 명확해졌다.”

“적어도 기존 소각장 있는 곳에 무분별하게 추가해서는 안 된다는 재판 선례가 남겨졌으면 좋겠다.”

지난 6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136일 동안 진행했던 주민지원협의회의 감시활동과 국민의힘 농성지원단의 지지농성은 현재 마포자원회수시설이 대수선을 11월 26일까지 하기로 하여 중단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