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변경을 앞두고 시민이 직접 공약의 적정 여부를 심의·승인하는 ‘2025 서울특별시 시민공약평가단’을 운영한다. 이번 평가단은 공약 조정 과정에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해 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에서 체감되는 문제와 부합하는 공약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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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청 본청 대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70명의 시민, 무작위로 선발…“정책 당사자 배제해 공정성 강화”
평가단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된다. 1차 ARS 참여 의향 조사로 308명을 모집한 뒤, 2차 전화면접을 통해 최종 70명이 확정된다. 현직 공무원, 정당 주요 당직자, 친인척 공직자 등은 배제해 공정성을 높였다.
서울시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시민공약평가단은 총 26건의 공약조정(안)을 심의한다.
공약 변경 과정에 주민 직접 참여…“생활 현장에서 체감되는 판단 반영”
운영 목적은 명확하다.
▲주민이 직접 공약 변경 필요성을 판단하는 공약 적정여부 심의,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한 공공성 회복과 집행 불일치 해소,
▲전문성과 주민 의견을 조화하는 의사결정 구조 개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약의 면밀한 검토 및 보완,
▲지방자치의 신뢰 회복과 시민민주주의 역량 제고 등이다.
서울시는 “실제로 해당 지역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주민이 참여해야 공약 심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회 회의·분임토의·전체토의…최종 승인 권한도 시민에게
공약평가단은 세 차례 공식 회의를 통해 공약안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시민공약평가단 논의결과와 지자체의 수용여부는 일정기간 서울시의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된다.
전문가·퍼실리테이터 참여…“시민 스스로 운영하도록 지원”
평가단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모든 절차는 시민이 스스로 진행하도록 설계됐다. 서울시는 분임별 토론을 원활하게 돕기 위해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사회 활동가를 퍼실리테이터로 배정한다. 또한 공약담당자들은 평가단 논의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숙의 과정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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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실리테이터와 함께 분임토의를 하고 분임별 이름과 다짐을 적는 작업을 하고 있다 |
서울시 “공약 조정 과정, 시민 참여로 투명성·책임성 높여”
서울시는 시민공약평가단 운영을 통해 공약 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행정 신뢰도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이번 제도는 기존의 설문조사식 의견수렴을 넘어, 시민이 공약 변경을 승인하는 실질적 의결 권한을 갖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단은 공약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현실적 여건, 지역성, 사회적 약자 보호 필요 등을 시민이 직접 검증하는 자리”라며 “정책 실행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