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포소각장 항소심 3차 재판 11월 13일 열린다”…주민들, 백지화 의지 재확인
    • 항소심 2차 재판서 ‘행정절차 적법성 vs 주민 동의권 침해’ 공방
    • 서울 마포구 상암동 주민들이 추진 중인 ‘마포소각장 추가 건립 백지화’ 운동이 3차 항소심을 앞두고 다시 결집하고 있다.
      ‘마포소각장 추가 백지화 투쟁본부(이하 백투본)’는 11월 초 발행한 주민 소식지를 통해 “오는 11월 13일(수) 항소심 3차 재판이 열린다”며 “재판 참여를 위한 주민 버스 탑승 장소를 확인해달라”고 공지했다.


      앞서 지난 9월 18일 열린 항소심 2차 재판에서는 원고(백투본) 측과 피고(서울특별시) 측이 소각장 추가 건립 절차의 정당성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원고 측은 “서울시가 마포소각장 추가 설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부실하게 진행했다”며 “이미 인구 밀집 지역으로 환경부담이 큰 마포에 또다시 소각장을 짓는 것은 명백한 행정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시설만으로도 처리 용량이 충분하며, 추가 건립은 서울시의 쓰레기 광역처리 부담을 마포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피고 측인 서울시는 “마포소각장 추가 건립은 도시 전체의 폐기물 처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관련 절차는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주민 의견 청취 또한 행정 절차법상 기준을 충족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또 “기존 시설은 노후화로 인해 대체 설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민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최신 환경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백투본은 이번 3차 재판을 앞두고 “이번 소송은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환경권과 행정의 책임성을 가리는 싸움”이라며 “끝까지 참여해 우리의 목소리를 법정에 전달하자”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네이버 카페 ‘상암DMC’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중심으로 재판 일정과 대응 상황을 공유하며 결속을 다지고 있다.
      한편 마포구청은 “서울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법원 판단을 지켜보며 후속 행정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Copyrights ⓒ 마포저널 & www.mapojournal.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마포저널로고

대표자명 : 서정은 | 상호 : 마포저널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12
기사제보/취재문의 : 010-2068-9114 (문자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