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매립 금지, '묻을 땅' 소멸 의미는 아냐

정부의 직매립 금지 제도는 재활용이나 소각이 가능한 폐기물을 그대로 묻는 행위를 막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소각 후 남는 불연성 잔재물(소각재·불순물 등)은 여전히 매립이 불가피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추산에 따르면 이 잔재물은 전체 폐기물의 약 20~30%를 차지하며, 이들의 안정적인 최종 처리를 위해서는 '친환경 자원순환형 매립시설'이 필수적이다. 이는 과거의 대규모 단순 매립장이 아닌, 잔재물을 안정화·고화 처리하여 최소한의 공간에 묻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을 뿐, 최종 처리 시설 자체의 필요성은 사라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4차 공모 마감… 민간 2곳 응모 '일단 숨통'

서울·인천·경기 지자체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는 지난 10일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감하고 민간 사업자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앞선 세 차례 공모가 무산된 후 나온 결과인 만큼, 2025년 말 포화가 예상되는 기존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에 청신호가 켜질지 주목된다. 협의체는 향후 응모 부지의 적합성 검토와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조건들을 조율할 계획이다.

▣ 소각장 지연·갈등… 딜레마에 빠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직매립 금지 제도의 실질적 성공을 위해서는 폐기물 대부분을 처리할 소각시설 확충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주민 반발(님비 현상)로 인해 소각장 건설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이는 "매립지 없는 소각 확대 불가능"과 "소각시설 없는 매립 축소 비현실적"이라는 딜레마로 이어지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환경단체들은 이를 "버리지 않기 위한 매립지를 만드는 모순"으로 비판하고 있으며, '수도권 쓰레기를 더 이상 떠맡지 않겠다'는 인천시와 대체 부지 확보가 시급한 서울·경기 간의 정치적 갈등 또한 부처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남아있다.

▣ 시설 확충과 구조적 전환, 투 트랙 전략 시급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직매립 금지 정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 마련을 넘어선 적극적인 투 트랙 전략이 요구된다. 매립량을 줄이고 소각을 늘리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소각·재활용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매립지 공모에 집중하기보다, 폐기물 자체를 줄이는 생산·소비 구조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수도권이 찾고 있는 대체매립지는 기후 위기 시대, 더 이상 쓰레기를 방치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공간'이라는 인식이 공유되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위한 구조적 해법을 제시해야 할 책임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