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버스와 출근버스의 딜레마’… 한강버스 중단 사태가 드러낸 정책 설계의 허점
    • 서울시가 개통 열흘 만에 ‘한강버스’ 운행을 중단했다. 시는 “안전과 성능 안정화를 위한 무승객 시범운항”이라고 설명했지만, 시민들에게는 “졸속 개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사례는 교통정책이 목적과 수요에 얼마나 충실하게 설계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묻고 있다.

      관광용 순환열차버스 vs. 출퇴근용 한강버스

      마포구의 ‘순환열차버스’는 교통 소외 해소보다는 관광 활성화 목적이 뚜렷한 정책이다. 관광객과 주민들이 지역을 둘러보도록 기획됐지만 실제 이용률은 낮아, 세금으로 운영되는 ‘빈 버스’ 논란을 낳았다.

      반면, 한강버스는 서울시가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내세운 사업이었다. 그러나 배차 간격이 1시간 이상으로 길고, 주요 선착장이 도심 접근성이 떨어져 실제 출근길 교통수단으로 기능하기 어려웠다. 결국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목적(출퇴근 수요)과 수단(수상 교통)의 괴리가 존재했던 셈이다.

      마포구청 앞에 정차되어 있는 마포순환열차버스
      마포구청 앞에 정차되어 있는 마포순환열차버스

      ‘시민 없는 정책’의 공통점

      두 정책 모두 공통적으로 시민 생활과의 접점 부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마포 순환열차버스는 관광객 유치라는 목적이 있었지만 실제 수요는 미미했다.
      한강버스는 출퇴근용을 표방했지만 이용 편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정책 효과는 미약하고, 세금만 지속 투입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비슷한 한계를 공유한다.

      보여주기식 성과의 유혹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서울형 친환경 수상 교통”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불과 열흘 만에 안전 문제로 멈춰 서면서 신뢰를 잃었다. 관광형 정책은 관광 수요 분석이, 출퇴근형 정책은 실제 통근 패턴 반영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두 사례 모두 충분한 사전 검토보다 성과 과시에 무게가 실린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통정책은 목적-수단-효과의 일관성이 확보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관광용 버스라면 관광객 유입 효과와 지역 경제 활성화 지표가 뒤따라야 하고, 출퇴근용 교통수단이라면 실제 통근 시간대와 노선 접근성을 반영해야 한다.

      마포 순환열차버스와 한강버스 사례는 모두 이 연결고리가 약했다. 그 결과, 정책은 시민 편익보다는 상징성과 홍보 효과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서울시가 한강버스를 재개할 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선박 추가 투입이나 배차 조정이 아니다. 
      출퇴근 수요를 충족시키는 구체적 노선 설계와 통합 교통체계 연계가 뒤따라야 한다. 관광버스가 되지 못한 순환열차버스, 출근버스가 되지 못한 한강버스. 두 사례는 교통정책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근본부터 돌아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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