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의 대화, 정작 주민은 몰랐다
마포구는 지난 11월 11일부터 20일까지 16개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제2회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지난 7월 진행한 제1회 주민과의 대화에서 접수된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접수된 건의사항은 모두 192건으로, 이번에는 담당 국장들이 직접 해당 사안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제는 행사 일정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구청장은 그동안 주민과의 대화를 다시 열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주민들은 후속 설명회를 기다렸지만, 정작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알지 못해 참석 기회를 놓친 경우가 있었다.
7월에 이어 이 번 주민과의 대화 역시 내용을 미리 알고 있던 사람들만 참석할 수 있는 구조였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구청 홈페이지에는 있지만 동 주민센터에는 없다
마포구는 11월 5일 구청 홈페이지에 제2회 주민과의 대화 개최 일정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게시했다. 전체 일정은 공개됐지만, 주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동의 구체적인 개최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기에는 정보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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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5일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2회 주민과의 대화 관련 보도자료. 전체 일정만 안내되어 있어 동별 구체적인 개최 날짜와 시간은 확인하기 어렵다. |
더욱이 각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의 ‘우리 동네 소식’ 게시판에서도 관련 안내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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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강동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비롯해 신수동·상암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제2회 주민과의 대화 개최 일정 안내를 찾아볼 수 없다. |
구청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시했다는 사실과 주민들이 실제로 행사 정보를 접할 수 있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주민과의 대화를 표방하는 행사라면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정보를 확인하는 동 주민센터 게시판 등에도 구체적인 일정을 안내했어야 한다.
행사 일정이 공무원이나 초청받은 인사들에게는 공유됐을지 모르지만, 참석을 기다리던 주민들에게는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
정작 주민과의 대화에 대한 정보는 구청장의 개인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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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유동균 구청장 SNS 캡처 |
용강동 주민과의 대화, 현장에서 확인하다
기자는 13일 오전 10시 용강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제2회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했다.
이날 첫 보고는 조만호 정책국장이 맡았다. 정책국장은 주민들의 정책 제안과 민원을 담당 부서로 전달하는 ‘바로바로 소통폰’ 운영 현황을 설명했다. 접수된 민원은 672건이며, 이 가운데 222건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사례도 소개됐다. 삼개어린이공원 주변 담배꽁초 문제는 수거함 위치를 옮기는 방식으로 해결했고, 용강어린이집 앞 교통법규 위반 단속 요청은 마포경찰서로 이관했다고 설명했다.
점심시간과 저녁 시간대 주차 단속 유예시간을 늘려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현재도 일정 시간 유예하고 있으며, 추가 연장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어 동장이 지난 7월 제1회 주민과의 대화에서 접수된 용강동 건의사항 9건의 처리 현황을 보고했다. 이 가운데 2건은 완료됐고 4건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원 처리 결과, 주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날 담당 국장들은 민원 처리 현황과 지역 현안에 대해 차례로 설명했다. 다만 보고된 내용이 용강동 주민들이 실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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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강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소관 국장들이 용강동 주민 건의사항 6건에 대한 처리 및 진행 상황을 설명하였다. |
지난 1회 주민과의 대화에서 접수된 전체 건의사항 192건 가운데 용강동 건의사항은 9건이었다. 이 가운데 완료된 사안과 진행 중인 사안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자신의 민원이 어떤 과정을 거쳐 처리되고 있는지,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접수 건수와 처리 건수를 나열하는 것만으로 주민과의 소통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민이 제기한 문제에 행정이 어떻게 대응했고, 해결이 어렵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마포유수지 개발과 재정 건전성, 구청장이 밝힌 구정 방향
유동균 구청장은 이날 마포구 재정 상황과 마포유수지 개발 계획 등 주요 구정 현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특히 마포유수지 개발은 단순히 복합문화체육시설 하나를 건립하는 사업이 아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해 기존 30년 빈도 기준의 치수 기능을 50년 빈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과제와, 유수지 상부 공간에 복합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유수지의 저류 용량을 확대해 침수 대응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그 상부 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인 만큼 두 과제를 연계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구청장 설명에 따르면 복합문화체육시설 조성에는 약 800억 원의 사업비와 7년가량의 공사 기간이 예상된다.
사업이 현실화되려면 국비·시비·구비를 어떻게 확보하고 분담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다. 구청장은 서울시와 공동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치수 기능 강화와 시설 조성을 함께 추진해야 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사업 주체와 재원 분담, 단계별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구청장은 마포구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세입 부족액과 채무에 대해서 밝히고 4분기에는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한 긴축 운영에 들어가며, 임기제 공무원 인력을 감축하고 구청장 이하 공무원의 업무추진비를 20%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115곳에 운영 중인 기존 ‘효도밥상’ 사업은 ‘어르신밥상’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부금에 의존하던 운영 방식에서 일반회계 예산을 통한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더 이상의 주민 발언은 없었다. 준비된 보고와 설명이 이어진 뒤 행사는 마무리됐다. 잘 짜인 진행과 정돈된 보고였지만, 주민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구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자리로는 부족했기에 아쉬움이 남았다. 내년 1~2월에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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