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경찰 시민대학 제7기 교육이 동국대학교 혜화관에서 11월 10일 첫 수업을 시작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운영하는 시민대학은 자치경찰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생활 속 범죄 예방과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제7기는 서울시민 80명 이내를 대상으로 11월 10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이 날 입교식에 이어 최응렬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명예교수가 자치경찰제의 역할과 주요 정책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으며, 옥정석 서울경찰청 경위로부터 위급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호신술도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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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정석 서울경찰청 경위가 호신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강의는 이론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동작을 따라 하는 실습으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높은 호응을 보였다. |
이번 강의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경찰조직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경찰은 하나의 조직이지만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지휘·감독 주체가 다르다. 특히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치안 업무를 지역의 관점에서 다루도록 한 것이 자치경찰제의 핵심이다.
경찰사무는 세 가지…지휘·감독 주체도 다르다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는 2021년 7월 1일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됐다.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지역별 치안 수요와 주민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다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하지는 않았다. 경찰관의 신분과 기존 조직은 유지하면서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 수사사무로 구분하는 이른바 일원화 모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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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에 맞게 생성형 AI로 이미지 작업함 |
결국 경찰관의 신분은 같지만 업무에 따라 지휘체계가 달라지는 구조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지역 치안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한다.
전국 262개 경찰서, 2,051개 지구대·파출소
현재 경찰조직은 경찰청은 청장을 중심으로 1차장 1본부 9국 12관(단) 59과 2팀 체계로 운영된다. 전국 특별시·광역시·도에는 18개 시·도경찰청이 설치돼 있으며, 그 아래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가 지역 치안업무를 담당한다.
경찰청이 공개한 2026년 8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전국 경찰서는 262개다. 지구대는 634개, 파출소는 1,417개로 두 지역관서를 합하면 2,051개다.
서울은 25개 자치구에 경찰서 31개가 운영되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27곳인 것과 비교하면 경찰서가 반드시 자치구나 시·군 하나당 하나씩 설치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도 알 수 있다.
경찰조직에는 현장 치안기관뿐 아니라 교육과 연구, 의료를 담당하는 부속기관도 있다. 경찰대학과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등 4개 교육기관과 경찰병원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경찰조직은 경찰청에서 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로 이어지는 전국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됐다고 해서 경찰서와 경찰관이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분리된 것은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직의 분리보다 권한과 책임의 구분이다.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치안사무에 대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도록 한 것이 현행 제도의 특징이다.
왜 자치경찰제가 필요했을까
자치경찰제 도입 배경에는 중앙집권적인 경찰 운영에서 지역 중심의 치안체계로 전환하려는 지방분권의 요구가 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경찰행정은 국가 차원의 치안 유지에 강점이 있다. 하지만 지역마다 생활환경과 안전 문제가 다르다는 점에서 동일한 방식의 치안정책만으로 주민들의 구체적인 요구를 반영하기는 어렵다.
주택가의 야간 방범,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전통시장 주변의 교통 혼잡,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 등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 생활을 이해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도 자치경찰제의 목적을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치안활동 제공으로 설명한다. 생활안전과 교통, 지역경비 분야에서 지방행정과 경찰행정을 연결해 시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일원화 모델에는 한계도 있다. 경찰조직과 인사체계가 국가 중심으로 유지되고, 지방자치단체가 경찰 인력과 예산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위원회에 업무상 지휘·감독 권한이 부여됐지만 경찰조직 전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치경찰제의 실질적인 분권이 어느 정도 구현되고 있는지는 제도 운영에서 계속 확인해야 할 과제다.
시민대학을 운영하는 이유…지역 안전의 주체는 누구인가
서울시가 자치경찰 시민대학을 운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만의 제도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접 연결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주민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다. 어느 골목이 위험한지, 어떤 시간대에 순찰이 필요한지, 교통안전 시설이 부족한 곳은 어디인지 주민이 체감하는 문제는 지역 치안정책을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시민이 자치경찰제의 구조와 역할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도 분명하다. 경찰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지역 치안정책에 대해 어떤 기관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지 알아야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제7기 교육은 제도에 대한 강의뿐 아니라 실제 생활에 필요한 체험교육도 함께 구성했다. 둘째 주에는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을 방문하고 모의사격을 체험한다. 이어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지역 치안 현황을 듣고 경찰관과 동행 순찰을 진행한다. 마지막 주에는 해외 취업사기와 스캠 등 신종 사기범죄 예방법, 심폐소생술과 완강기 사용법 등을 배운다.
서울시 자치경찰 시민대학은 2022년 시범운영을 시작해 제6기까지 316명이 수료했다. 지난 9월 진행된 제6기에는 76명이 수료했으며, 교육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59점을 기록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조직의 업무를 나누는 데서 끝나는 제도가 아니다. 지역의 안전 문제를 누가 책임지고, 주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치안정책에 반영할 것인지에 관한 지방자치의 과제이기도 하다.
시민대학이 단순한 체험교육을 넘어 주민을 지역 안전의 주체로 세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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