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AI·미래차 같은 첨단 전략산업에 국민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출시한다. 정부는 미래 산업 육성과 국민 투자 기회를 동시에 확대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펀드는 오는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약 3주간 판매된다. 모집 규모는 총 6000억원이며,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국민 돈 모아 첨단산업 투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국민 자금과 정부 재정을 함께 모아 첨단산업 기업에 투자하는 구조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총 150조원을 반도체·2차전지·AI·바이오·방산 등 첨단 전략산업에 공급할 계획인데, 이번 펀드는 그 일부다.
투자 대상은 ▲반도체 ▲AI ▲미래차 ▲2차전지 ▲바이오 ▲로봇 ▲수소 ▲방산 ▲콘텐츠 산업 등이다.
특히 단순 대기업 투자보다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자금 조달이 어려운 비상장기업과 기술특례상장 기업 등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유망 기술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손실 일부 먼저 부담
가장 큰 특징은 정부 재정이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일반 국민의 투자금은 하나의 모펀드로 모인 뒤, 10개 전문 운용사가 관리하는 자펀드에 분산 투자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 재정 1200억원이 후순위 출자 형태로 참여한다. 즉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 재정이 최대 20% 범위 안에서 먼저 손실을 떠안고, 이후에야 일반 투자자 손실로 이어지는 구조다.
금융권에서는 이를 “퍼스트 로스(First Loss)” 구조라고 설명한다. 국민 투자자의 위험 부담을 일부 줄여주는 장치라는 의미다.
다만 이는 원금 보장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손실 규모가 정부 부담 범위를 넘어서면 일반 투자자도 손실을 볼 수 있다. 정부 역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이라고 명시했다.
세제 혜택 있지만 가입 조건도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투자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억80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배당소득 역시 5년간 9%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해야 한다. 최근 3년 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가입 한도는 연간 1억원, 5년 누적 2억원이다. 일반계좌로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5년간 환매 불가” 유의해야
주의할 점도 있다.
이 펀드는 만기 5년의 폐쇄형 상품이다.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거래소 상장을 통해 매매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실제 거래량이 적거나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투자 후 3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세제 혜택 일부가 추징될 수 있다.
결국 장기간 자금을 묶어둘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책펀드와 시장논리 사이
금융권에서는 이번 펀드를 두고 “미래 산업 육성과 국민 투자 참여를 결합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정부가 산업 정책 목적 아래 국민 자금을 활용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수익성보다 정책성이 우선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결국 향후 성패는 실제 투자 성과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첨단산업 육성과 국민 수익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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