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해상풍력 발전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유럽은 해상풍력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갈등과 제도적 한계로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유럽은 해상풍력 분야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유럽 9개국은 구체적으로 북해 해상풍력시설의 발전 용량을 현행 30GW(기가와트) 수준에서 2030년 120GW, 2050년 300GW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현재 용량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로, 유럽의 에너지 전환 의지를 보여준다.

유럽은 에너지 안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2030년까지 매년 최소 10GW의 해상풍력 설비를 설치하고, 2030년 이후에는 매년 15GW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확대 계획은 21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와 함께 추진되고 있다.

유럽 해상풍력의 성공 요인 중 하나는 급속한 경제성 향상이다. 세계 해상풍력 균등화발전단가(LCOE)는 kWh당 2010년 0.17달러에서 2016년 0.14달러로 떨어졌는데, 20202022년에는 추가로 3060%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신규 원전보다 저렴한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등장하는 등 경쟁력이 크게 향상됐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은 2050년까지 EU 전체 에너지믹스의 약 23%를 차지하며 주요 발전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부유식 해상풍력 등 차세대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2032년 말까지 부유식 해상풍력 설비용량은 전체 해상풍력 설비용량 총 26.2GW 중 6%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해상풍력 발전은 어업계와의 갈등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국 어업인들이 해상풍력 반대 서명운동에 나선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한수총) 산하 '해상풍력대책위원회'는 어업인이 배제된 채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사업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며 조직적인 반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어업인들의 반발 이유는 명확하다. 해상풍력 단지 건설로 인한 어장 훼손과 어업 활동 제약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부터 어업인들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 해상풍력의 또 다른 문제는 제도적 기반의 부족이다. 해상풍력특별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등 관계 법령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상태대로면 전기본 기본안의 보급 목표는 태양광으로 대부분을 채워야 할 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그동안 기대치에 비해 성장이 더뎠던 해상풍력 산업이지만, 현 정부가 확대 의지를 천명하고 있어 올해가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해상풍력 선진국인 영국의 경우, 체계적인 이해관계자 소통 시스템을 구축했다. 영국에는 이익 공유 사례가 있나요?라는 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어민들과의 이익 공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어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의견 수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대만이 야심 차게 추진하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규제, 어업, 중국발(發)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3대 암초'에 직면하며 좌초 위기에 놓였다. 대만의 사례는 한국이 직면한 문제가 단순히 국내만의 이슈가 아님을 보여준다.

유럽의 성공 사례와 한국의 현실을 비교해보면,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못지않게 사회적 수용성 확보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한국이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어업인과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이익 공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해상풍력특별법 등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구축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 셋째, 환경영향평가와 어업영향평가를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의 18조원 규모 해상풍력 시장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넘어 상생의 해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럽의 성공 경험을 벤치마킹하되, 한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