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중국 제품에 보조금을 다 줘서 국내 전기버스 업체가 죽어버렸다”며, “국내 산업 보호형으로 전환하라”고 강도 높은 질책을 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중국산 전기버스 점유율은 50.9%까지 치솟았고, 올 상반기에도 40.7%에 이르렀다. 정부가 보조금 구조를 급히 개편했음에도, 가격경쟁력에서 밀린 국내 업계는 여전히 고전 중이다.

전기차 사례에 이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중국 국영기업의 우회 참여가 포착됐다. 전남 신안 낙월 해역 365 MW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명운산업개발은 2024년 1월에 CEEC와 EPC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부인했으나, CEEC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 체결이 공식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계약 규모는 105억 위안(약 2조 원)에 이르며, CEEC는 설계·조달·시공 전 과정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

해저 케이블 매설 과정에서 지형, 수심, 잠수함 항로 등의 민감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으며, 송전망·센서·감시 시스템까지 중국 국영기업 손에 넘어가는 셈이다. 이는 단순 산업지원이 아닌, 전략 인프라 영역으로 안보 주권과 직결되는 문제다.

국민의힘 역시 “중국기업의 국내 해상풍력 시장 진출은 산업 주권을 넘어 안보 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해상풍력 보조금으로 2036년까지 최대 82조원, 길게는 153조원까지 지원할 것으로 예상 중이다. 그러나 이미 태양광 산업이 중국에 잠식된 사례처럼, 해상풍력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현행 고정가격입찰제는 ‘국산 기자재 사용 가점’과 ‘안보 기준’ 조항을 담고 있으나, 업계는 중국이 EPC 참가나 현지 조립을 통해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편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특정 기준만 갖춘 프로젝트가 손쉽게 보조금을 챙길 수 있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 혈세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고는 더 이상 이상한 말이 아니다. 보조금이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게 아니라, 반대로 중국 국영기업의 수익으로 직결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다.

이러한 ‘중국 우회 진입’은 전기차, 해상풍력, 심지어 태양광 분야까지 전방위적이다. 이대로 두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생태계는 결국 다시 한번 탈탈 털리게 될 공산이 크다.

전기차에서 해상풍력까지, ‘중국산 골든타임’은 이미 우리 눈앞에 와 있다. 국민 세금이 수조 단위로 중국 국영기업에 흘러갈 위기에 놓였고, 산업 주권은 물론 안보 리스크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전향적 개혁과 제도 보강 없이는, 국부 유출과 전략 자산 의존이라는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국민과 대통령의 질타를 피하려면, 지금이라도 ‘정책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