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시도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구속 만기(7월 9일)를 이틀 앞두고 추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7일 오후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된다”며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특검은 구속 만료를 앞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 적용해 지난달 27일 법원에 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공작원 명단 확보해 선관위 체포 모의”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현역 간부들로부터 40여 명의 공작원 명단을 받아, 계엄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을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계엄 실행에 앞서 선관위 시스템을 무력화하려 했던 시도로, 일부 군인이 실제로 선관위에 출동했던 사실과도 맞물린다.
특검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2019년 성폭력 사건으로 군에서 제적된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말부터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
그는 경기도 안산시에서 점집을 운영하며, 인근 패스트푸드점에서 현역 장교들과 만나 계엄 실행 계획을 논의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비선 핵심” 노상원…계엄 공모자 중 4번째 재구속
노 전 사령관은 이번 추가 구속으로 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 중 네 번째로 재구속된 인물이 됐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구속 만기를 앞두고 차례로 추가 구속됐다. 반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은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특검은 이들 ‘비선 4인방’을 비상계엄 실행의 실질적 실무책임자이자 공모자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노 전 사령관은 공식 계엄령 라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준비에 가담한 사실상 ‘비선 지휘자’로 지목되고 있다.
향후 전망…“계엄 실행 구조 드러날까”
노 전 사령관의 추가 구속으로 특검의 ‘계엄 실행 실체 규명’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검은 이번 구속이 비상계엄이 단순한 시도가 아닌, 조직적 실행 기획 단계에 도달했다는 방증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체계와 비선 채널 간 연결고리 규명에 주력할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는 7월 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특검은 김성훈 전 경호차장·강의구 전 부속실장·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 핵심 인물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의 지휘·은폐·방해 혐의를 입증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