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의 기능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2026년부터 수도권 내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030년부터는 전국 확대 시행을 목표로 한다. 이는 생활폐기물을 태우거나 재활용한 뒤 소각재나 불연성 폐기물만 최종 매립하겠다는 자원순환형 정책 전환의 핵심 조치다.

쓰레기 1t을 태우면 남는 소각재는 100㎏ 내외로 부피 기준으로 10분의 1, 무게 기준으로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특히 소각재는 고형화해 기층재로 활용할 수 있어 매립 공간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

민간 의존이 가장 심한 곳은 김포시로, 지난해만 10만8천 톤을 민간에 위탁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남양주시, 평택시, 포천시 등 다수 자치단체가 하루 수백 톤에 달하는 물량을 민간 소각장에 넘기고 있다. 이에 따라 도 전체가 두 달간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양에 해당하는 40만 톤가량이 공공이 아닌 시장 논리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 셈이다.

가장 큰 원인은 소각장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발이다. 소음, 악취, 유해성 논란이 반복되며 입지선정 단계부터 좌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로 인해 경기도 내 27개 시군이 공공소각장 신·증설 계획을 세우고 있음에도, 실제 가동 목표 시점은 대부분 2030년 이후다.

이처럼 정책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지만 현장 준비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소각장 문제는 사실상 ‘정치적 리스크’가 돼버린 상황”이라며 “누가 먼저 손을 들어도 주민 반발에 부딪혀 추진 자체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 가운데 지자체 간 갈등의 조짐도 보인다. 폐기물 반입지로 지정된 인근 시의 경우, 타지역 쓰레기 유입을 이유로 협약 철회나 반대 성명을 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한 지자체에서는 “우리 지역이 수도권의 쓰레기 집하장이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우선, 환경부와 광역단위 지자체가 공동으로 중립적인 입지선정 기구를 구성해 공정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설득 없이 상위 기관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밀어붙이는 식의 접근은 갈등만 부추긴다는 것이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민간 소각장 활용에 대한 제도적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출가스와 오염관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한시적 위탁 처리 시 해당 지역 주민에게 일정 수준의 재정적 보상과 감시 권한을 보장함으로써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폐기물 총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감량 정책과 분리배출·재활용 활성화가 병행돼야 한다. 생산-소비-폐기의 구조 자체를 순환 가능하게 바꾸지 않으면 시설 확충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지자체의 준비 미비가 속속 드러나면서 환경부는 직매립 금지 시행 시점(2026년)을 일부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형평성 논란과 정책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