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에 적용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를 앞두고 경기도 지자체들의 준비 부족이 민간 위탁이라는 임시방편으로 드러나고 있다. 경기도 내 시·군이 지난해 민간 소각과 재활용업체에 맡긴 생활폐기물만 무려 40만 톤에 달해, 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지속가능성 모두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이 1일 공개한 정보공개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216만 톤 중 18.4%인 약 40만 톤이 민간 위탁 처리됐다. 이 중 소각 위탁은 7만6천 톤, 재활용 위탁은 32만 톤 이상이었다. 이는 경기도 전체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두 달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공공소각장 없는 지자체, 님비 피해 ‘처리 책임 회피’
이처럼 민간 처리 의존이 커진 배경에는 공공 소각장 등의 인프라 부재와 주민 반발(님비 현상)이 자리한다. 소각장은 소음, 악취, 환경 유해성 우려로 입지 선정조차 어렵고, 지역 정치권도 ‘표’ 때문에 적극적 추진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경기도 내 27개 시·군이 소각장 신·증설 계획을 수립했지만, 대부분이 완공 목표 시점을 2030년 이후로 잡고 있어,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시행되는 2026년에는 사실상 대책이 없다.
그 결과 지자체는 쓰레기를 직접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 물량을 민간 소각장에 넘기거나 재활용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가장 많은 민간 위탁 처리를 한 김포시는 10만 톤 이상을 위탁했고, 남양주, 평택, 포천 등도 연간 1만 톤 이상을 민간 소각장에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 떠넘기기” 비판… 감량·재사용 중심 구조 전환 절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민간 위탁 행정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경고한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민간 위탁은 당장의 임시 처방일 뿐”이라며, “민간 시설은 수익성·시장 변수에 따라 처리 여력이 좌우되므로 장기적으로 처리 단가 상승, 업체 종속, 행정 불신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더 큰 문제는 폐기물 발생 총량 자체가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감량과 재사용 확대 없이 처리시설만 늘리는 정책은 본질을 비켜간다. 이제는 ‘배출-수거-소각’이라는 선형 구조에서 탈피해, ‘감량-분리-자원화’ 중심의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환경부, “직매립 금지 유예” 검토… 근본 대책은?
환경부 역시 각 지자체의 준비 부족을 인지하고, 당초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수도권 직매립 전면 금지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유예가 되더라도 이는 ‘시간 벌기’일 뿐, 폐기물 관리의 방향성과 구조 전환에 대한 정책적 결단이 시급하다.
국민 10명 중 9명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현실에서, 쓰레기 문제는 더 이상 지역의 골칫거리가 아닌 국가적 지속가능성의 문제다. 더 늦기 전에 지자체와 정부는 공공 인프라 확충과 함께, 시민과 함께하는 감량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