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웨이스트(Zero Waste)를 목표로 한 자원순환 정책이 실제 예산과 재정 구조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국회 세미나가 열린다. 선언적 목표를 넘어,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예산’이라는 구체적 지표로 따져보자는 취지다.

오는 1월 30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제로웨이스트로 가는 길: 예산으로 보는 자원순환 정책’을 주제로 진행된다. 국회와 환경단체, 연구기관,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원순환 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와 오현주 제로웨이스트도시랩 대표가 발제를 맡아, 현재 자원순환 정책이 예산 배분과 집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짚는다. 특히 제로웨이스트 정책이 단기 사업이나 캠페인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정 투입이 실제 감축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제시될 예정이다.

좌장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맡는다. 토론에는 문도운 국제소각대안연맹(GAIA) 정책연구원,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혜영 부산연구원 미래전략기획실 연구위원,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정미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이 참여해 시민사회, 재정 전문가, 연구기관, 입법부, 행정부의 시각을 교차시킬 예정이다.

주최 측은 “그동안 자원순환 정책은 목표와 구호는 컸지만, 예산 구조와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검증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이번 토론회는 제로웨이스트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재정의 언어로 작동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회의원 박지혜·서왕진·이용우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하고, 마포자원순환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이 공동 주관한다. 지역 기반 자원순환 활동과 국회 차원의 정책 논의가 연결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제로웨이스트가 더 이상 선언적 목표에 머무르지 않고, 예산과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번 국회 논의에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