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천을 고친다지만… 제도 개선만으로 정치는 달라질 수 있을까
    • 국민의힘 마포을 당협의 변화 시도와 개혁신당의 실험, 지방정치 혁신의 출발점이 될지 주목
    •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공천 방식을 둘러싼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공천은 지방정치의 출발점이자 유권자의 선택을 좌우하는 핵심 과정이지만, 그동안 돈과 인맥, 중앙당 중심 구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최근 마포 지역과 정치권 전반에서 나타나는 공천 방식 변화는 이런 문제의식에 대한 응답으로 읽힌다.

      본지는 최근 국민의힘 마포을 당원협의회에서 지방선거 공천심사에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한 바 있다. 지역 활동과 생활 밀착형 정치 역량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형식적 면접 중심의 심사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기존 공천 관행에 변화를 예고하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 마포을 당협의 이러한 시도는 그동안 지역에서 제기돼 온 “공천이 지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 활동 이력과 주민 접촉을 평가 요소로 포함하겠다는 방향은, 단기간의 정치 이력이나 중앙 인지도에 의존해온 공천 관행과는 결이 다르다. 다만 공천 기준과 배점, 최종 결정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될지는 여전히 남은 과제로 지적된다.

      이런 흐름 속에서 개혁신당은 보다 급진적인 공천 개편을 선언했다. 공천 신청부터 심사·평가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일원화하고, ‘비효율·로비·기탁금 없는 공천’, 이른바 3無 공천을 내세웠다. 공천 기탁금을 없애고,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약 300만 원 수준의 최소 비용으로 출마가 가능하도록 구조를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출처  개혁신당 홈페이지
      출처 - 개혁신당 홈페이지

      개혁신당은 공천 과정에서 오프라인 접촉과 인적 네트워크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천하람 공관위원장은 “누구를 아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준비했느냐만 남는 공천”을 강조했고, 이준석 대표 역시 정치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지방선거 전략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천 방식을 둘러싼 실험이 곧바로 정치 혁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온라인 심사와 AI 기반 평가 시스템 역시 평가 기준 공개, 알고리즘의 공정성 검증, 책임 주체의 명확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또 다른 불신을 낳을 수 있다. 방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공천 권력이 자동으로 분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당 역시 공천을 둘러싼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최근 불거진 공천헌금 의혹은 제도적 장치와 별개로 공천이 여전히 거래와 영향력의 영역에 놓여 있다는 시민들의 의심을 키웠다. 이는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당정치 전반이 안고 있는 구조적 과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결국 국민의힘 마포을 당협에서의 변화 시도와 개혁신당의 실험이 던지는 질문은 같다. 
      공천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책임 아래 결정하는가라는 문제다. 심사 항목을 손보고 절차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정치의 체질을 바꾸기 어렵다. 공천의 주인이 여전히 정당 내부에 머무는 한, 지역 주민과 유권자의 선택지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공천을 둘러싼 최근의 변화가 단순한 제도 손질에 그칠지, 아니면 지역 정치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지는 앞으로의 운영과 공개성, 그리고 시민의 감시 속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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