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3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열린 3차 포럼에서 전문가와 시민사회는 “재활용률을 끌어올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원천 감량과 재사용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9월 16일 서대문구 로하스A플렉스에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서울환경연합, 서울특별시가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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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량제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세원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 종량제 봉투 내 재활용 가능 자원 비중이 9%에서 32%까지 증가했다”며 “특히 플라스틱의 급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와 함께 분리배출률 향상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분리배출 취약 품목을 짚으며 “실질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16.4%에 불과하다”며 “결국 재활용 중심 정책을 넘어 원천 감량, 다회용기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는 현장 경험과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오현주 마포자원순환넷 공동대표는 “폐기물 반입 성상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서울시는 자치구별 반입량 총량제를 강화하고 성상검사를 시민참여형 교육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북구청 이영훈 재활용운영팀장은 “강북구는 유일하게 재활용선별장을 직영 운영하고 있지만 설비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 차원의 지원과 더불어 주민 맞춤형 홍보, 무인회수기 확대, 인센티브 제공으로 재활용 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시 재활용기획팀 조명환 팀장은 자치구별로 달랐던 분리배출 기준을 표준화한 성과를 공유했다. 그는 “올해 60여 개 품목에 대한 통일된 배출 기준을 마련해 자치구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성낙근 한국폐기물협회 실장은 최근 개설된 ‘분리배출.kr’ 누리집을 소개하며 “730개 품목에 대한 배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는 이를 기반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 참가자들은 공통적으로 “재활용보다 재사용, 재사용보다 원천 감량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공유했다. 플라스틱, 현수막, 일회용 기저귀 등 대표적인 문제 품목에 대해 단순 재활용을 넘어 감축과 대체, 재사용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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