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 정보공개와 청렴 수준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최근 열린 제278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장정희 의원은 ▲정보공개 운영 실태 ▲소나무 가로수 행정의 불투명성 ▲입법예고 절차 위반 ▲청렴도 최하위 문제 등을 잇따라 제기하며 “구 행정 전반에 투명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마포구는 2022년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정보공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꼽혔다. 그러나 2023년, 2024년 연속 ‘보통’에 머물렀다. 특히 정보공개 청구 건수 자체가 줄어든 것은 주민들이 구정에 신뢰를 두지 못하거나 청구해도 공개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장 의원은 “정보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정보공개는 단순 행정서비스가 아니라 민주적 통제의 출발”이라며 “마포구는 사전정보공표 항목 확대, 원문 공개 충실화로 행정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장 큰 논란은 마포대로 소나무 가로수 사업이다. 구는 관련 자료를 ‘30년 비공개’ 문서로 분류했다. 장 의원은 “국가안보와 무관한 조경 사업을 수십 년간 비공개로 묶는 것은 주민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비공개 논란은 행정의 실효성 문제로도 이어졌다. 가로수 연차별 관리계획에서 잘못된 지도 표기, 이미 베어낸 나무를 여전히 관리 대상에 포함한 사례가 드러났다. 장 의원은 “주민 세금이 불투명하게 집행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환경녹지국은 “용역 자료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재검토 후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또 지난해 통과된 ‘폐기물 감량 조례’에 대해 입법예고 절차가 생략됐음을 지적했다. 해당 조례는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과 직결되는 조항을 담고 있었으나,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입법예고는 지방자치법상 의무 절차다. 전문가들은 “입법예고를 생략한 채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위법 소지가 있으며,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경고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마포구는 최근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기록했다. 장 의원은 “청렴도 지표 개선은 보여주기식 캠페인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실질적인 정보공개 강화와 주민 참여 확대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박강수 구청장은 “정보공개 여부는 각 부서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법령에 따라 판단한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안정성도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의 문제 제기를 ‘법적 절차’로만 환원하는 태도는 책임 회피로 읽힐 소지가 있다.

마포구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와 청렴도 사이의 밀접한 상관성을 보여준다. 주민이 행정을 감시할 수 있는 정보가 닫히면 청렴도 평가는 필연적으로 하락한다. 정보공개는 단순한 ‘자료 제공’이 아니라 주민 참여와 행정 신뢰의 기반이다.

마포구가 청렴도 추락의 악순환을 끊고 투명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이번 구정질문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