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는 이름처럼 여성만을 위한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 아니다. 여성과 남성이 지역정책의 결정과 발전 과정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안전이 도시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 실제 운영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 중앙정부가 지정과 평가를 맡지만, 지역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과 인력은 상당 부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6년 여성친화도시 지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기반과 실행 역량을 평가하고, 지정 이후에도 이행점검과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는 구조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예산은 지역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돌봄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비와는 다르다. 2026년 여성친화도시 관련 중앙정부 예산안 1억3,100만 원도 이행점검·컨설팅 1억 원과 정책형성 교육 3,100만 원으로 구성됐다. 지역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라기보다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성격이다.
결국 여성친화도시를 실제로 만들어가는 비용은 지방정부의 몫으로 남는다. 지자체장의 정책 우선순위와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의 규모와 지속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정 이후의 실행은 지방정부 몫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에서도 예산 문제가 드러난다. 인천 부평구는 2025년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고, 2026년에는 구비 1,000만 원으로 사업을 재개했다.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2025년 사업 예산을 둘러싸고 대규모 삭감 의견이 제기됐다. 예산 삭감이 재지정 신청과 관련 사업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집행부의 우려도 나왔다.
반면 부산 사상구는 2026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4,465만 원을 자체 예산으로 편성했다. 지자체가 정책을 유지하고 확대할 의지가 있다면 사업을 이어갈 수 있지만, 재정 부담을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이런 사례는 여성친화도시가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더라도 지역에서의 실행 수준은 지방정부의 선택과 재정 여건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주민들이 필요성을 제기해도 행정이 예산과 사업으로 연결하지 않으면 정책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
마포구, 사업 기반은 갖췄지만 예산과 성과를 따져야
마포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업 경험을 갖추고 있다. 마포구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소요예산은 2억7,373만8,000원이다. 이 가운데 시비는 7,977만4,000원, 구비는 1억9,396만4,000원이다. 구비가 전체의 약 71%를 차지한다.
사업에는 성인지 통계 조사, 여성친화도시 시행계획 수립과 이행점검, 성별영향평가, 양성평등주간 행사와 교육, 방범시설물 설치·보수, 안심장비 지원,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이 포함됐다. 마포구가 자체 재원을 상당 부분 투입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예산의 규모만으로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2026년 9월 마포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심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한 항목에서 집행률이 62.4%에 그친 점이 지적됐다. 담당 부서는 마포여성네트워크 성과공유회 축소와 구민참여단 발대식 미개최 등을 집행잔액의 사유로 설명했다.
이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만큼 계획한 사업을 실행하고 결과를 점검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업의 규모를 늘리는 데 앞서 예산이 실제 주민의 요구와 정책 변화로 연결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구청장의 의지를 넘어 지속 가능한 구조로
여성친화도시의 지속성을 지자체장의 관심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양성평등에 대한 구청장의 인식과 정책 우선순위는 중요하지만, 단체장이 바뀌거나 행정의 관심이 다른 분야로 이동할 때마다 사업이 축소된다면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마포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구청장이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의 발굴·추진·평가에 내실을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획에는 연차별 추진계획과 사업 목록뿐 아니라 재원 조달 방법도 포함해야 한다. 관련 업무는 모든 부서가 책임 있게 추진하고, 주무부서는 주민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조례에 행정의 책임과 주민 참여의 근거가 마련돼 있는 셈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를 실제 행정 운영에 적용하는 일이다.
우선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의 예산을 부서별로 나눠 편성하더라도 전체 사업비와 재원별 규모, 집행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사업별 목표와 성과를 제시하고, 예산이 줄거나 집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와 개선 방안을 설명해야 한다.
주민참여단의 역할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생활 속 불편과 안전 문제를 찾아내는 모니터링에 그치지 않고, 주민 제안이 부서 검토와 사업 설계, 예산 편성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반영되지 않은 제안에 대해서도 행정이 사유를 설명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는 것도 방법이다.
마포여성동행센터 역시 시설 운영 자체를 성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역량 강화, 지역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을 넘어 주민이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여성에 한정된 공간이라는 인식을 넘어 돌봄과 안전, 일자리, 세대 간 교류 등 지역 주민의 삶을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여성친화도시의 성과는 주민의 일상에서 확인돼야
여성친화도시는 지정받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안전한 보행환경은 여성뿐 아니라 아동과 노인에게도 필요하고, 돌봄 기반의 확충은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연결된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일도 지역 전체의 역량을 높이는 과제다.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특정 부서의 사업으로 한정하지 않고 도시계획과 교통, 복지, 일자리, 문화 등 구정 전반에 반영해야 하는 이유다.
중앙정부가 지정하고 평가한다면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재정과 전문인력 지원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지방정부 역시 중앙정부의 지원 부족만을 이유로 책임을 미룰 수는 없다.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주민과 행정이 함께 정책을 만들고, 그 실행 결과를 공개하고 평가해야 한다.
마포구의 여성친화도시 1기와 2기를 돌아보는 일도 같은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사업을 추진했는가보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예산은 주민의 요구에 맞게 쓰였는가. 주민은 정책의 대상에 머물렀는가, 아니면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됐는가.
여성친화도시의 성과는 지정 횟수나 행사 실적이 아니라 주민이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얼마나 가졌는지, 그 결과 일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마포가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여성친화도시는 행정이 주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