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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의 눈으로 감시한다

2026-11-02 17:51 | 입력 : 마포저널

민주당 80석·국민의힘 38석으로 바뀐 의회 구도…제12대 첫 행정사무감사 주목
250명 규모 시민의정감시단 참여…의원별 질의와 정책 검증 과정 평가
다수당 교체가 실질적인 견제로 이어질까…시민이 직접 의정활동 점검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가 11월 3일부터 시작된다. 새로운 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서울시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회의 견제 기능이 어떻게 작동할지 관심이 모인다.

이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시민의정감시단도 활동을 시작했다.

서울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서풀넷),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은 서울시의회가 시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시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과 사업을 어떻게 점검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2026년 시민의정감시단을 운영한다.

시민의정감시단은 올해로 5년째 이어지는 시민참여형 의회 감시 활동이다. 2022년 시작된 이후 시민들이 직접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해왔다.

국민의힘 다수에서 민주당 다수로…서울시의회 권력 구도 변화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서울시의회의 정치적 구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전체 112명 가운데 국민의힘이 76석(67.9%), 더불어민주당이 36석(32.1%)을 차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끄는 집행부와 시의회 다수당이 모두 국민의힘이었다.

반면 6·3 지방선거 이후 구성된 제12대 서울시의회는 전체 118석 가운데 민주당이 80석(67.8%), 국민의힘이 38석(32.2%)을 차지했다. 민주당은 이전보다 44석 늘었고 국민의힘은 38석 줄었다. 다수당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제12대 서울시의회는 7월 7일 개원했으며,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 집행부와 민주당이 다수당인 시의회가 마주하는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다.

이러한 변화는 서울시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를 낳고 있다. 실제로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원 당시 여소야대 의회가 서울시정의 관성과 오만을 견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다수당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의회의 역할이 강화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책 검증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정당 간 대립과 정치적 공방에 머무르는지는 실제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2대 서울시의회가 새로운 의석 구도 속에서 집행부를 얼마나 충실하게 감시하고 견제하는지 평가받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초선 의원 74명…경력보다 실제 감사 역량이 중요

새롭게 구성된 의회라는 점도 올해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관전 요소다.

제12대 서울시의원 118명 가운데 초선은 74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재선 30명, 3선 12명, 4선과 5선 의원이 각각 1명이다.

새로운 의회가 출범한 첫해인 만큼 초선 의원과 재선 이상 의원 사이에 의정활동 경험과 업무 이해도의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다선 의원이라 하더라도 상임위원회가 바뀌었다면 기존에 축적한 전문성과 활동의 연속성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의원의 선수나 경력만으로 행정사무감사 역량을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감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자료를 얼마나 충실하게 검토했으며, 구체적인 개선 대안을 제시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집행부의 답변을 듣거나 기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정책의 필요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사업의 실효성까지 검증하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

11월 3일부터 14일간…서울시와 교육청 등 감사

2026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근거한 지방의회의 권한이다. 지방의회는 매년 한 차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시·도의회의 감사 기간은 14일 이내다.

감사 대상은 서울시와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이다. 서울시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 산하기관도 포함된다.

주요 감사 사항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추진한 주요 업무의 계획과 실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처리 결과, 감사 기간 중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조치 결과 등이다.

감사 과정에서는 사업 추진의 적법성·적시성·공정성, 사업계획의 효율성·능률성·효과성을 살펴본다. 시민 불편사항의 발굴과 처리 실태, 각종 제도개선 실적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행정기관의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가 아니다.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 요구와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의회의 핵심적인 견제 수단이다.

시민 250명이 직접 모니터링…의원별 평가서 작성

시민의정감시단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시민의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해 운영된다.

올해 모집 규모는 약 250명으로, 서울에서 생활하는 시민이라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자는 관심 있는 상임위원회에 배치돼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최소 3일 이상의 회의를 모니터링하고 의원별 평가서를 작성한다.

모니터링은 실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회의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전에 마련된 평가 기준에 따라 의원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 정책 검증 과정 등을 살펴보고 평가 결과를 제출한다. 위원회별 담당 코디네이터가 배정돼 모니터링 일정과 평가 관련 질의응답도 지원한다.

시민의정감시단 교육은 10월 31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줌(ZOOM)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참여 민주주의의 의미와 의정 감시의 중요성, 제12대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 예산에 대한 이해 등을 다뤘다.

시민의정감시단의 모니터링과 평가는 11월 3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행정사무감사 회의 모니터링 이후 평가서 제출과 근거 자료 검토 및 정리를 거쳐 종합 평가 결과를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4년간 시민 579명 참여…시민 감시의 축적

시민의정감시단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다.

서울Watch가 공개한 시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38명, 2023년 130명, 2024년 151명, 2025년 160명 등 지난 4년간 총 579명의 시민이 평가 활동에 참여했다.

서울Watch는 서울시 행정과 의정을 감시하는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이며,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는 서울 각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네트워크다.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후위기의 근본적 해결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서울 곳곳의 시민과 단체들이 함께하는 연대체다.

서울Watch와 서풀넷은 2023년부터 시민의정감시단 사업을 공동 주관해왔으며, 2025년부터는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도 함께하고 있다.

시민의정감시단 활동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시민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시민이 선출한 대표가 위임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지 살펴보고,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지 확인하는 시민참여형 견제 장치이기도 하다.

제12대 서울시의회는 이전과 다른 정치적 구도에서 첫 행정사무감사를 맞는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만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그 역할이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 검증으로 이어지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정당이 바뀌었다고 의회의 책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수당이 누구든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고 집행부를 감시해야 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회가 그 책임을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시민의 눈으로 확인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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