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지역 시민사회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 참여 확대와 민관 거버넌스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시민참여 분야’ 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행정 중심 정책 구조에서 벗어나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제안서에는 △주민참여 및 민관거버넌스 활성화 △마포 마을공동체 기본조례 제정 △주민자치회 전면 도입 및 활성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등 4개 정책이 담겼다. 시민사회는 “복잡한 사회문제를 행정의 독자적 역량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시대”라며 주민 참여 기반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민이 정책 결정 과정 참여해야”
첫 번째 정책은 ‘주민참여 및 민관거버넌스 활성화’다. 시민사회는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시민 직접 참여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마포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과 ‘민관협치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또 구와 동 단위에서 연 1회 이상 타운홀미팅 방식의 공론장을 운영하자고 밝혔다.
특히 조례를 통해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관련 정책에 대한 주민 심의·의결권을 부여하고, 주민대표성을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관협치위원회는 행정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실행 조직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시민사회는 이를 통해 복잡한 사회문제를 다양한 지역 주체가 협력해 해결하고, 행정 신뢰도와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마을공동체 지원체계 구축 요구
두 번째 정책은 ‘마포마을공동체기본조례’ 제정이다. 제안서는 개인화로 약화된 공동체 유대 회복 필요성과 전국적인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 움직임을 배경으로 들었다.
이를 위해 정례적인 마을공동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조례에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원센터는 주민 퍼실리테이터와 활동가 양성, 공동체 미디어 연계, 주민자치회와 협력 기능 등을 맡도록 하는 구상이다.
시민사회는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와 자치 역량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자치회 법제화 흐름 반영
세 번째 정책은 주민자치회 전면 도입 및 활성화다. 제안서는 올해 3월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담은 주민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 읍면동 가운데 약 46%에서 주민자치회가 운영 중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시민사회는 ‘마포주민자치회조례’ 제정과 함께 주민참여예산 일정 비율을 주민자치회와 연동하고, 운영 지원 조직 설치를 요구했다. 주민자치위원 교육 의무화와 역량 강화 교육, 간사 인건비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이들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통해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공공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AI 시대, 주민 미디어 역량 키워야”
네 번째 정책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다. 시민사회는 정보 격차와 디지털 소외, 가짜뉴스 확산, AI 시대 도래 등을 주요 배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과 지원센터 설립, 1동 1마을공동체미디어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주민 대상 AI·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가짜뉴스 판별 교육, 마을미디어 강사 양성도 주요 내용에 포함됐다.
또 주민자치회 홍보분과와 연계해 마을 소식 제작을 지원하고, 소규모 스튜디오 조성과 청소년 미디어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도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시민사회는 이를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 소통 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화 없으면 주민참여는 선언에 그칠 수 있어”
이번 정책 제안은 단순한 주민 의견 수렴 수준을 넘어, 주민 참여를 조례와 조직 체계로 제도화하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행정 효율성과 대표성 문제, 정치적 이해관계 개입 가능성, 예산 부담 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특히 주민자치회와 민관협치 조직이 실제로 주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 특정 단체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검증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시민사회는 “주민 참여 구조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는 여전히 행정 중심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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