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주민자치회 제도 전환을 위한 조례안이 마포구의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의결 결과는 찬성 10표, 반대 9표로 단 한 표 차이였다.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했는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맞선 가운데, 마포구청장이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별도의 수정 없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특히 입법예고라는 법적 절차를 거쳤다는 것과 주민들의 의견이 실제 조례안에 반영됐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주민자치회의 운영 방식과 위원 구성 등 지역 주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례임에도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수렴되고 반영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확인되지 않았다.
11월 17일 오전 9시 5분 개의한 제287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총 16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이 가운데 제5항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이의 신청이 제기되면서 별도의 찬반 토론과 전자투표가 진행됐다.
해당 조례안은 앞서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차해영, 더불어민주당)에서 4대 3으로 의결된 안건이다.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채종민 의원(신수, 용강)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기존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 수렴 부족과 제도 전환에 따른 문제를 지적했다.
주민 의견 수렴 충분했나… 본회의에서 여야 격론
채종민 의원은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 제정 과정에서 기존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되는 등 현장에 직접적인 변화가 발생하는데도 이에 대한 사전 설명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동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더 수렴한 뒤 조례안을 다시 논의하자는 취지였다.
김해진 의원(국민의힘, 아현, 도화)도 입법예고가 진행됐다는 사실만으로 주민과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며 채종민 의원의 이의 신청에 동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장정희 의원(신수, 용강)은 기존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주민자치회 제도 전환의 본질은 주민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만큼 원칙대로 처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허디모데(더불어민주당, 서강, 합정)·장영준(더불어민주당, 망원2동, 연남동, 성산1동)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정당한 토론과 표결을 거친 안건에 대해 강제 또는 강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배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아현, 도화) 역시 입법예고와 상임위원회 심의·표결을 거친 만큼 본회의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서종수 부의장(국민의힘, 대흥, 염리)은 표결을 통한 결정을 강조했고, 최은하 의장(더불어민주당, 성산2동, 상암동)은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는 찬성 10표, 반대 9표, 기권 0표였다. 재적 의원 19명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단 한 표 차이로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번 결과는 조례안에 대한 의회 내부의 의견이 얼마나 팽팽하게 갈렸는지를 보여준다.
입법예고와 주민 의견 반영은 다른 문제
이번 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입법예고한 안이다. 입법예고는 주민에게 조례안의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법적 절차다.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주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됐거나 조례안에 반영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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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마포구 홈페이지 |
이번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입법예고와 상임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들어 원안 처리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존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 수렴과 주민설명회 등 사전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은 주민 의견이 실제로 어떻게 반영됐느냐는 것이다.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무엇이었는지, 이를 검토한 결과 어떤 조항이 수정되거나 보완됐는지, 주민자치 현장의 요구는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을 단순히 의결하는 기관이 아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과 보완을 요구하는 견제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 주민 의견 수렴의 부족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구청장 제출안이 별도 수정 없이 통과된 만큼 의회의 심의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같은 날 오후 열린 주민발안 정책토론회
오전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된 이날 오후 3시, 마포구의회 1층 회의실에서는 '주민이 만드는 주민자치회 조례'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마포구 주민자치회 조례 주민발안을 위한 자리였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마포(을) 당원협의회와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사)시민과함께하는메가시티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주민자치학회가 주관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전영평 대구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정민 (사)시민과함께하는메가시티연구소 사무총장이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백남환 마포구의원, 조현익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운영위원, 이장원 한국주민자치학회 부원장, 송덕호 마포FM 대표,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이 참여했다.
조현익 운영위원은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확대된 만큼 자치회관 운영 조례와 주민자치회 설치 조례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자치회 설치를 구청장의 재량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위원 자격도 거주 주민뿐 아니라 관내 노동자와 사업자, 단체 대표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 선출 방식에서는 직선제보다 추천·추첨제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선제는 선거운동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일부 인물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직장인과 양육자, 노인 등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송덕호 마포FM 대표는 마포구 입법예고안이 행정안전부 참고조례안보다 주민의 권한을 축소하고 행정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주민자치회 설치를 구청장의 재량사항으로 둔 점, 위원 해촉 과정에서 객관적인 심의와 소명 절차가 부족한 점, 주민의 기본권과 계층별 대표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약화된 점 등을 문제로 들었다.
다만 발제문에서 제안한 통·리 단위 분회 의무화와 주민 전원 회원제, 직선제 및 소환제 등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한계도 지적했다. 주민 참여를 확대한다는 취지는 중요하지만 도시 주민의 생활 여건과 참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주민 부담과 정치적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송 대표는 주민자치가 행정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해서도 안 되지만 현실성이 부족한 제도적 실험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며 행정부와 의회, 시민사회가 충분한 숙의와 타협을 거쳐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 통과가 주민자치의 완성은 아니다
17일 하루 동안 마포구에서는 주민자치회 조례를 둘러싼 두 장면이 이어졌다. 오전에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놓고 의회에서 주민 의견 수렴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고, 오후에는 주민발안을 통해 주민자치의 권한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됐다.
두 장면은 하나의 질문으로 연결된다. 주민자치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주민자치회는 단순히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새로운 명칭으로 바꾸는 조직 개편이 아니다.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자치계획을 수립하며, 행정과 예산에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주민의 참여와 의견 수렴은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입법예고라는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볼 수는 없다. 의회 역시 집행부의 입법안을 의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의 권리와 지역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내용을 검토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찬성 10표, 반대 9표. 한 표 차이로 통과된 이번 조례안은 제도 전환의 출발점이 됐지만, 주민자치의 방향에 대한 논란까지 끝낸 것은 아니다.
조례가 통과됐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새 제도가 실제 주민들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지역 행정에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마포구 주민자치가 행정 중심의 제도에 머물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생활자치로 발전할지는 이제 조례의 실제 운영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