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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시는 28일 신속통합기획 도입 5년 차를 맞아 ‘신속통합기획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는 모두 311개소이며, 이 가운데 192개소는 기획을 완료했다.
신통기획은 무엇인가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도시계획 방향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시·건축·교통·환경 등 여러 분야를 통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초기부터 계획의 방향을 조율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통해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맞추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신통기획 자체가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도 정비구역 결정 이후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 개별 사업의 후속 절차는 별도로 진행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초기부터 주민 참여…추진위원 10% 내외 협의체 포함
이번 개선안의 가장 큰 변화는 주민 참여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다.
기존에는 신통기획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주민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앞으로는 기획 초기 현장답사 단계부터 ‘주민참여단’이 참여한다. 주민들이 지역 현안과 의견을 제시하고 기획 방향을 함께 논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획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발생하면 설문조사와 현장 간담회, 온라인 아카이브 등을 활용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필요한 경우 주민이 자문회의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설명할 수 있도록 소통 방식도 다양화한다.
특히 구역 지정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추진위원의 10% 내외를 협의 주체에 포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기존 주민참여단 중심의 협의보다 주민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 끝나도 서울시가 후속 절차 지원
서울시는 신통기획이 끝난 뒤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에 통합심의위원의 참여를 확대해 기획 단계에서부터 향후 통합심의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미리 검토한다. 통합심의 신청 전에는 신속통합기획 주관부서와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통합심의 때는 기획에 참여한 신속통합기획가(MP·MA) 또는 기획 자문위원이 직접 참여해 기획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내세운 목표는 ‘통합심의 1회 통과’다.
통합심의는 여러 분야의 심의를 한 번에 검토하는 제도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는 건축·경관·교육환경·도시계획·교통·재해·환경 등 일정한 심의가 둘 이상 필요한 경우 이를 통합해 검토·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 방안은 단순히 ‘신통기획 단계’를 빠르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후속 심의의 쟁점을 미리 조율해 사업시행인가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온라인 공개도 확대
서울시는 주민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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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
현재 서울시 홈페이지의 신속통합기획 온라인 아카이브는 대상지별 기획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3월 기획 완료 대상지를 중심으로 아카이브를 공개하기 시작했으며, 이번 개선안에서는 공개 범위를 현재 기획이 진행 중인 대상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정비지원계획 수립 매뉴얼을 제작·공개하고, 하반기에는 자치구 신청을 받아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등 주민 접근성이 높은 공공시설에서 ‘찾아가는 신속통합기획 이동전시’도 열 계획이다.
‘신속’과 ‘주민 동의’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계획을 선제적으로 조율함으로써 복잡한 도시계획 절차와 사업 지연을 줄이려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고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해 왔다.
그러나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은 때로 긴장관계에 놓일 수 있다. 주민 의견을 더 많이 듣는 과정은 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지만, 반대로 의견 조율에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서울시의 개선안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주민 참여는 기획 초기부터 확대하되, 기획 과정에서 제기되는 쟁점을 조기에 정리하고 이후 통합심의까지 연계해 전체 사업기간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결국 이번 개선안의 성패는 주민 참여 확대가 실제 의사결정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그리고 ‘통합심의 1회 통과’라는 목표가 실제 사업기간 단축으로 이어지는지에 달려 있다.
서울시는 “좋은 정비계획은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지역 여건을 세심하게 살피는 데서 시작한다”며 기획 초기부터 주민과 함께 계획을 만들고 기획 이후 후속 절차까지 지원해 계획의 완성도와 사업 속도를 함께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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