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지역 시민사회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원순환과 에너지 자립, 공동체 기반 주거 모델을 핵심으로 한 환경·생태 분야 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쓰레기 소각장 논란과 기후위기, 주거비 상승 문제 등을 계기로 기존의 처리·개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지속가능성과 주민 참여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정책 제안에는 △제로웨이스트 및 자원순환 정책 △마포 에너지 자립 마을 지원 △마포공동체 리츠 설립 등이 포함됐다. 시민사회는 “환경 문제를 단순 행정 서비스가 아니라 주민 생활 방식과 지역경제 구조의 전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각·매립 중심에서 감량 중심으로”
첫 번째 정책은 제로웨이스트 및 자원순환 정책이다. 시민사회는 추가 쓰레기소각장 논란 이후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로웨이스트 및 순환경제 조례’ 제정과 공공부문 일회용품 사용금지 의무화, 폐쇄형 공간 다회용기 사용 확대 등을 제안했다. 장례식장과 영화관 등에서도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고 민간 참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구상이다.
또 세대별 생활양식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제로웨이스트 교육 확대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범사업도 포함됐다. 공동주택과 마을 단위 퇴비화 시설을 지원해 도시형 순환경제 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시민사회는 수리·재사용·업사이클링 기능을 갖춘 ‘리앤업사이클 센터’ 설립과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시범사업도 제안했다. 또 친환경 소비와 연계한 지역화폐 확대, 제로웨이스트 주민모임 지원 등을 통해 주민 참여 기반의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쓰레기 처리 중심이 아닌 감량과 재사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 ‘제로웨이스트 도시 마포’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이 직접 전기 생산”… 에너지 자립 마을 구상
두 번째 정책은 마포 에너지 자립 마을 지원이다. 시민사회는 기후위기로 인한 에너지 비용 부담과 공급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설립이다. 주민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태양광 발전 등을 직접 운영하고, 생산 수익을 공동체에 환원하는 구조다.
이를 위해 공공시설 옥상과 유휴부지 제공, 전기사업 허가 및 한전 계통연계 지원, 금융 지원 등을 제안했다. 또 ‘마포 에너지 자립 마을 위원회’와 협동조합 지원팀을 운영하고 공모사업 예산도 편성하자고 밝혔다.
시민사회는 “에너지 생산 이익을 지역 주민에게 환원함으로써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층 에너지 접근성도 개선할 수 있다”며 “주민이 생산과 소비를 직접 조율하는 에너지 민주주의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주거도 공동체 자산으로”… 마포공동체 리츠 제안
세 번째 정책은 마포공동체 리츠(REITs) 설립이다. 시민사회는 마포 지역 집값 상승으로 서대문·은평구 등 인근 지역으로 주민 유출이 늘고 있지만, 기존 공공임대만으로는 다양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주민·구청·민간기업 등이 함께 투자하는 공동체 기반 부동산 투자 구조를 제안했다. 공동체 리츠를 통해 토지와 자금을 확보하고, 거주 당사자로 구성된 주택협동조합 주택 건설에 투자하자는 방식이다.
특히 투자 수익 일부를 지역 공동체에 환원하고, 일정 기간 이후 회수한 자금으로 추가 주택 건설에 재투자하는 순환 구조를 구상했다. 시민사회는 이를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 설치와 공동체 투자자 모집·교육, 시범 개발 프로젝트 공모 등을 제안했다.
시민사회는 “공공과 민간 자원을 결합해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한 주거 모델을 만들고, 지역 내 자본 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생활 전환 정책” vs “현실성 과제”
이번 환경·생태 정책은 단순 환경보호를 넘어 생활양식과 에너지·주거 구조 전환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주민 참여형 순환경제와 공동체 기반 모델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기존 행정 중심 환경정책과 차별화된다.
다만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예산과 행정 실행력, 주민 참여 지속성 등이 과제로 꼽힌다. 공동체 리츠나 에너지 협동조합은 제도 설계가 복잡하고 수익성과 안정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 공공부문 일회용품 규제 확대와 생활형 감량 정책은 시민 불편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반면 시민사회는 “기후위기와 쓰레기·주거 문제는 더 이상 개별 사안이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행정 주도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민 참여 기반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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