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지역 시민사회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권 보호와 사회적경제 기반 강화를 핵심으로 한 경제·노동 분야 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플랫폼·비정규 노동 확대와 젠트리피케이션 심화 속에서 지역 노동자 보호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정책 제안에는 △마포구 노동정책 실효적 추진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구축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안정화 등이 포함됐다. 시민사회는 “조례는 있지만 실질적 실행력은 부족하다”며 행정의 지속성과 예산·인력 기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만 있고 실행은 부족”… 노동정책 실효성 요구
첫 번째 정책은 ‘마포구 노동정책 실효적 추진’이다. 제안서는 마포구에 노동 관련 조례가 9개 존재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지난해 ‘마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일시 중단되면서 정책 지속성 문제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대·연남·망원 지역의 서비스업 노동자와 상암 DMC 지역 비정규 노동자 비중이 높은 만큼 불안정 노동 지원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시민사회는 ‘마포노동기본조례’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노동자권익위원회 운영, 노동권익보호 사업 추진 등을 요구했다. 또 필수노동자 지원 확대와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예산 복원, 수탁기간 연장, 접근성 높은 공간 이전 및 시설 확충도 제안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처우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시민사회는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조례가 존재하지만 실제 처우개선 예산은 부족하다며 근무환경 개선 사업과 고용승계 노력, 단기계약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기요양요원 정책으로는 요양보호사 휴게공간 마련과 보수교육비 지원, ‘필수돌봄수당’ 도입이 제안됐다. 배달노동자 분야에서는 ‘거주지 기준’ 지원 정책을 ‘근무지 기준’으로 바꾸고, 이륜차 친화형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민사회는 “노동이 존중받는 지역 복지를 통해 살기 좋은 마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밀리는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구축 제안
두 번째 정책은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구축이다. 시민사회는 마포구가 생협, 문화예술, 공정무역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갖추고 있지만 높은 임대료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기업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입주 공간과 공동작업장, 인큐베이팅 공간, 주민 참여 공간 등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조성을 제안했다.
허브센터는 단순 사무공간을 넘어 지역 협동사업과 공동의제 발굴, 주민 참여형 커뮤니티 기능까지 수행하는 복합 거점으로 구상됐다. 가치소비 매장과 다목적홀, 교육실, 스튜디오 등도 주요 시설로 제시됐다.
시민사회는 안정적인 공간 기반이 마련되면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지역 내 협력과 공동사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예산·인력 부족”… 통합지원센터 안정화 요구
세 번째 정책은 ‘마포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안정화’다. 제안서는 현재 센터 예산이 연 2억5천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고 2023년 이후 인건비 포함 예산이 동결돼 있다고 밝혔다.
또 성동구·성북구 등 유사 자치구와 비교해 상근 인력이 2.5명 수준에 불과해 중간지원기관 기능 수행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사회는 예산을 단계적으로 4억 원 수준까지 확대하고, 상근 인력을 늘려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년도 위탁계약 전환과 성과 중심 평가체계 도입도 요구했다.
시민사회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과 전문인력 확보는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의 질을 높이고, 지역 내 협력과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마포형 사회적경제 모델이 다른 자치구로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사회적경제 확대 놓고 현실성 논쟁도
다만 정책 실현 과정에서는 예산 부담과 행정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쟁도 예상된다. 노동자 지원 확대와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재정 규모가 적지 않은 데다, 일부에서는 특정 분야 지원 편중이나 민간 위탁 구조의 효율성 문제를 지적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시민사회는 플랫폼 노동과 돌봄노동 확대, 지역 공동체 해체, 청년·소상공인 불안정 노동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단순 복지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함께 살리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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