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현수막 집중 정비에 나섰다. 시는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일제 점검에 들어갔으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 생성형 AI로 이미지 작업 ⓒ 마포저널 |
이번 조치에는 자치구 수거보상원 639명과 서울시 기동정비반이 동시에 투입된다. 서울시는 골목길과 상가 밀집지역, 교차로, 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시민 안전에 영향을 주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을 집중 수거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거철 현수막 문제는 매번 반복된다. 지방선거, 총선, 재보궐선거 때마다 도시 곳곳은 현수막으로 뒤덮이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막대한 폐기물이 남는다. 단속과 수거가 반복되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좀처럼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합법인데도 시민은 피로감”… 제도와 현실의 괴리
현행 공직선거법은 일정 범위 내에서 정당과 후보자의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합법 현수막’조차 시민 입장에서는 과잉 노출로 느껴진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에는 정당 정책 홍보 현수막까지 사실상 상시 게시가 가능해지면서, 선거 시기가 아니더라도 도심 곳곳에 정치 현수막이 난립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법적으로는 허용되지만, 시민들은 이를 시각 공해이자 생활 불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서울시 역시 이번 보도자료에서 “시민 안전과 도시 경관 훼손 우려”를 직접 언급했다.
실제 현수막은 ▲운전자 시야 방해 ▲보행 안전 저해 ▲가로수 훼손 ▲도시 미관 저하 문제를 동반한다. 태풍이나 강풍 시에는 낙하 위험까지 발생한다.
단속보다 중요한 건 ‘총량 관리’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불법이면 철거”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은 현수막의 ‘총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대안은 다음과 같다.
▶후보자별 게시 수량 제한 강화
▶교차로·통학로 등 위험지역 전면 금지
▶지정 게시대 중심 운영
▶환경 소재 의무화
▶선거 종료 후 즉시 회수 의무 및 보증금 제도
▶온라인·모바일 홍보 확대 유도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수막 제로 선거” 시범 운영 논의도 나온다. 디지털 선거운동이 일상화된 만큼, 오프라인 현수막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폐현수막 문제도 커져… 환경 부담 가중
선거철 현수막은 대부분 PVC 계열 합성섬유로 제작돼 재활용이 쉽지 않다. 수거 이후 상당량이 소각되거나 폐기된다.
환경단체들은 선거가 끝날 때마다 발생하는 대량의 폐현수막이 또 다른 환경 비용을 만든다고 지적한다. 최근 일부 지자체가 장바구니, 마대, 우산 등으로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발생량 자체를 줄이지 않으면 근본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평가다.
표현의 자유와 생활권 사이의 충돌
정치권은 현수막을 “유권자에게 정책과 후보를 알릴 최소한의 표현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시민들은 “세금과 도시 공간이 정치 홍보판으로 변한다”고 반발한다.
결국 현수막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시민 생활권, 환경권이 충돌하는 영역이다. 단순 단속을 넘어, 선거문화 자체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photo]모두의 마포... 정책협약식 (2026. 5. 13)](/news/upload/177866255837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