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가 구민 전체와 군 복무 청년을 동시에 보호하는 ‘이중 안전망’ 보험 체계를 강화하며 생활 밀착형 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재난과 사고, 군 복무 중 위험까지 포괄하는 구조로 자치구 차원의 선제적 안전망 구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 구민 대상 ‘기초 안전망’…보장 범위·한도 대폭 확대
마포구는 2026년 2월 22일부터 2027년 2월 21일까지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대상은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과 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올해는 실질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보장 항목과 한도를 대폭 손질했다. 상해 의료비는 최대 40만 원까지 확대됐고, 기존에 제외됐던 실손보험 가입자도 상해 입원 의료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재난 대응 기능이 강화됐다.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보장 한도는 기존 35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땅꺼짐(싱크홀)과 임산부 상해사고 역시 동일하게 200만 원까지 보장된다. 여기에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부상치료비 항목이 신설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상해 사망 시 장례비는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1000만 원이 지급된다.
군 복무 청년 ‘맞춤형 안전망’…19개 항목 보장
군 복무 중인 청년을 위한 별도 보험도 지속 운영된다. 이 사업은 2025년 처음 시행됐으며, 시행 첫해 14건의 신청에 대해 총 664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적용되며,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등 전환복무자가 대상이다.
보장 항목은 총 19개다.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대 5천만 원이 지급되며, 폭발·화재·붕괴 사고 시 최대 2천만 원이 추가 보장된다. 군 복무 특성을 반영해 영외 체류 중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 후유장해는 최대 1억 원까지 보장된다.
이와 함께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비 300만 원, 정신질환 위로금 200만 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비 100만 원 등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포괄하는 보상 체계를 갖췄다. 입원 시에는 하루 3만 원(최대 180일)의 입원비가 지급된다.
“보편+선별” 결합 구조…지방정부 안전망 모델 주목
두 보험은 각각 하나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정책 구조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안전망’과 군 복무라는 특수 상황에 대응한 ‘맞춤형 보완 장치’를 결합한 형태다. 행정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자동 가입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제도 접근성과 수혜율을 동시에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예상치 못한 사고 앞에서 구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행정”이라며 “위기 상황에서도 구민이 안정적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손보험과의 중복 보장 구조, 한도 소진 방식, 실제 청구율 등은 향후 정책 효과를 가늠할 변수로 남는다. 그럼에도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한 생활형 보험 안전망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확장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