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삶을 지원하고 권익을 보호해야 할 서울청년센터에서 정작 일하는 청년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체불에 시달리다 전원 퇴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청년유니온은 26일 오전, 서울특별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청년센터 마포에서 벌어진 심각한 노동권 침해 실태를 폭로하며 위탁 운영 기관과 행정 당국의 책임을 강력히 촉구했다.
“청년센터에서 괴롭힘 당했습니다”... 눈물의 호소
이번 사태는 수탁기관이 변경된 이후 불과 몇 달 만에 불거졌다. 청년 매니저들은 센터 내에서 지속적인 괴롭힘과 부당한 대우를 견디다 못해 전원 일터를 떠났다. 이들은 청년들의 고립을 예방하고 사회 진입을 돕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정작 자신들은 내부의 부조리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표했다.
현장에서 발표된 사례에 따르면, 이들은 업무 과정에서의 모욕적인 언행은 물론,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임금체불’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 정책의 최전선에 있는 기관이 오히려 청년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민간위탁 구조의 맹점... ‘기간이 정해진 정규직’이라는 모순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불안정한 민간위탁 구조가 지목된다. 위탁 기간이 최대 3년에 불과해 수탁기관이 바뀔 때마다 고용승계 문제가 반복되고, 이는 사실상 ‘기간이 정해진 정규직’이라는 구조적 모순을 낳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기관 내부의 권력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에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만드는 토양이 된다는 지적이다. 수탁기관은 미담장학회이다.
지방의회의 효용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이번 사건이 공론화되는 과정에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국회가 다루기 힘든 지역 단위의 세밀한 노동권 침해 문제나 민간위탁 기관의 관리 감독 소홀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데 지역 의원들의 감시와 견제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특히 마포구의회 차해영 의원(서교동, 망원1동)은 이번 사안을 초기부터 면밀히 추적하며 청년 매니저들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 차 의원은 현장 발언을 통해 “수탁기관 선정 이후 청년 매니저들이 존중받으며 안정적으로 일하기를 바랐으나, 결과는 정반대였다”며 “청년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청년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밀려나는 일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마포구의회 차해영 의원(서교동·망원1동)은 이번 사안의 발생 초기부터 현장을 면밀히 추적하며 청년 매니저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해 왔다. 특히 청년 인구 비중이 높은 마포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그간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해 온 차 의원의 의정활동은 지역 내에서 그 효용성과 대표성을 높게 평가받고 있다. 사진 출처 - 마포구의회 홈페이지 |
이는 지방의원이 단순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넘어,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시민들의 구체적인 삶을 대변하는 ‘대표성’을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지역 사회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진단하고, 이를 마포구와 서울시의 책임으로 연결 짓는 가교 역할이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임을 다시금 확인 시킨 것이다.
구조적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절실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가 개별 기관의 갈등이 아닌, 민간위탁 제도의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마포구와 서울시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같은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청년 노동자를 소모품처럼 사용하는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경고다.
청년유니온과 시민사회는 향후 수탁기관의 책임 규명은 물론,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고용 안정성 확보와 노동권 보호 가이드라인의 현장 작동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