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마포구 가로수 사업 관련 주민감사 청구에 대해 또다시 감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감사의 ‘독립성’과 ‘시점’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위원회는 당초 4월 24일까지였던 감사 기간을 5월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마포구민 505명이 청구한 ‘마포구 무분별한 가로수 사업’에 대한 것으로, 이미 한 차례 진행된 상황에서 추가 연장이 이뤄진 것이다.
문제는 시점이다. 불과 하루 전인 4월 20일, 대표 청구인 3인과 마포구청 담당자, 그리고 감사 주체 간의 설명 자리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는 “4월 말쯤 결과를 발표하고 청구인에게 통보하겠다”는 취지로 논의가 정리된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상 감사 종료 시점을 구체적으로 예고한 셈이다.
그러나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뀌었다. 별도의 공개 설명 없이 감사 기간 연장이 통보되면서, 청구인 측에서는 절차적 신뢰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치 일정이 겹치면서 논란은 더 커진다. 현재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4월 13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직무대행 체제로 들어갔고 5월 1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예고한 상태다. 새롭게 설정된 감사 종료 시점(5월 15일)은 이 개소식 직후다.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의문이 제기된다.
감사 결과 발표 시점이 특정 정치 일정과 맞물리는 것은 단순한 우연인가, 아니면 의도된 조정인가.
물론 감사 기간 연장은 법적으로 가능한 절차다. 지방자치법 제21조에 근거해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경우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실제로 대규모 주민청구 감사의 경우 자료 확보와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도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단순한 ‘행정적 연장’으로 보기 어려운 맥락이 있다.
이미 결과 발표 시점을 내부적으로 정리해놓고 외부에 설명까지 한 직후, 곧바로 기간을 연장한 점, 그리고 그 시점이 선거 일정과 정교하게 맞물린 점 때문이다.
핵심은 ‘합법성’이 아니라 ‘신뢰성’이다.
감사는 정치적 중립성과 시기적 독립성을 생명으로 한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결과 그 자체보다도, 언제 어떻게 발표되는지가 더 큰 파장을 낳을 수 있다.
만약 감사 결과가 선거 직전에 공개될 경우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를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반대로 발표가 늦춰질 경우 유권자의 판단 기회가 제한될 수도 있다.
결국 이번 감사 연장은 두 가지 질문을 남긴다.
첫째, 감사 기간 연장이 실제로 불가피한 추가 검토 때문이었는가.
둘째, 그 결정 과정이 외부 변수—특히 정치 일정—와 완전히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없다면, 감사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그 신뢰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행정은 결과로 평가받지만, 감사는 과정으로 신뢰를 얻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한 번의 연장이 아니라, 연장에 대한 납득 가능한 설명이다.
『마포구 무분별한 가로수 사업 감사청구』는 2025년 9월 10일 접수됐으며, 법정 기준(150명)을 크게 넘는 505명의 주민이 참여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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