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심 속 생태계 현황을 기록한 ‘도시생태현황도(비오톱 지도)’를 5년 만에 새로 정비했다. 이번 개정판은 단순히 녹지를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 토지이용 현실을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줄이고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비오톱 1등급 기준 개선… 불필요한 규제 해소
서울시는 이번 정비에서 정부의 규제철폐안 34호에 해당하는 ‘비오톱 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을 적용했다. 기존에는 건축물이 세워진 토지나 실제 도로로 쓰이는 필지도 1등급으로 묶여 개발이 불가능해 민원이 이어졌다.
새 기준은 △사유지 대지 중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지목이 ‘도로’인 필지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기수립된 지역 △100㎡ 미만의 겹침 구역 등은 1등급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 조치로 “그동안 건축이나 재산권 행사에 불합리한 제약을 받았던 사례가 크게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발과 보전의 접점 찾기
서울시 면적의 약 22%가량은 여전히 1등급 비오톱으로, 북한산·도봉산·관악산 산림지대, 한강과 중랑천·청계천 같은 하천변 습지, 남산·서울숲 등 도심 녹지축에 집중돼 있다. 이들 지역은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이자 시민들의 기후 완충지로서 도시 생태계의 핵심 거점이다.
과거에는 이 같은 1등급 지정 때문에 아파트 재건축이나 부지 개발이 지연·무산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서대문구 연희동 ‘궁동산 개나리언덕’은 등급 하향을 둘러싸고 주민·업체·지자체 간 갈등이 불거졌으며, 최근에는 송파 올림픽선수촌, 서초 반포미도1차 같은 대단지 재건축이 1등급 해제 조정으로 추진에 속도를 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도시계획·환경정책의 기초자료 될 것”
새로운 도시생태현황도는 오는 21일 고시되며, 서울도시공간포털(
map.seoul.go.kr)에서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토지별 생태현황은 지번 검색을 통해 조회 가능하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정비는 지난 5년간 변화한 도시환경과 생태 여건을 반영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한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수렴해 도시계획과 생태 보전 정책에 폭넓게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