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통합돌봄’, 국가 돌봄정책 모델로 부상
    • 정은경 장관 현장 점검…강기정 시장 “지자체 주도·정부 지원” 강조
    • 광주광역시의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지역돌봄통합지원법’의 전국 확산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광주를 찾아 돌봄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보편적 접근과 맞춤형 연계가 인상적”이라며 제도 설계에 광주의 경험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출처-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이번 방문에서 강기정 시장과 정 장관은 시청에서 열린 ‘돌봄정책 현장간담회’에서 광주의 성과와 운영 노하우를 공유받았다. 이어 북구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와 북구보건소를 방문해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종료까지 이어지는 6단계 통합돌봄 절차와 ‘전국민 주치의제’ 실행 과정을 직접 확인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질병·사고·노쇠·장애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망이다. 단일창구 ‘돌봄콜’(1660-2642)을 통해 신청하며, 동 행정복지센터가 선제적으로 의무방문을 실시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특히 ‘광주+돌봄’ 7대 서비스(일상생활 지원, 식사지원, 병원·관공서 동행, 방문진료, 안전지원, 주거편의, 일시보호)와 긴급돌봄 제도를 도입해 기존 제도의 틈새를 메운 것이 특징이다.

      2023년 4월 시작된 이 사업은 2년간 2만3000여 명이 돌봄을 받았고, 가정방문은 5만6000여 건에 달했다. 광주시는 정부 지원 없이 연간 100억 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사각지대 해소형 서비스를 신설했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국제도시혁신상을 수상했다.

      강기정 시장은 “돌봄은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이라며 “정부는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시민과 가장 가까운 지자체가 돌봄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국 3522개 읍·면·동 중심의 지역전달체계 구축, 지자체 자율예산 지원, ‘대한민국 돌봄시대’ 선언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정 장관은 “광주의 촘촘한 돌봄 서비스가 전국 모범이 될 것”이라며, 내년 법 시행에 맞춰 광주 사례를 전국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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