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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보다 먼저 달린 마포순환열차버스… 구의회 심의는 왜 늦었나

2026-11-22 19:04 | 입력 : 마포저널

2023년 구청장 방침·투자심사·위수탁 협약 거쳐 2024년 3월 차량 계약… 조례 심의 때는 이미 사업 실행 단계

마포순환열차버스가 운행을 멈췄다. 마포구는 공고 제2026-1638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를 한 상태이며 구의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민선 8기 박강수 전 마포구청장(국민의힘)의 주요 관광정책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관광자원과 골목상권을 연결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그러나 이용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요금 인하와 운영방식 조정 등에도 불구하고 결국 2026년 9월 운행을 종료했다.

사업이 멈춘 지금 돌아봐야 할 것은 이용객이 얼마나 적었는지, 얼마의 적자가 발생했는지만이 아니다. 사업은 언제 결정됐고, 예산은 어떤 절차로 투입됐으며, 구의회는 무엇을 검증했는가 하는 문제다.

특히 마포순환열차버스는 조례가 제정된 뒤 추진된 사업이 아니었다. 행정의 사업 추진 결정과 예산 집행이 먼저 진행됐고, 운영 조례는 그 뒤에 의회 심의를 거쳤다. 정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해야 할 의회의 역할이 어느 시점에, 얼마나 작동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사업계획은 2023년, 조례 심의는 2024년 8월

마포구의회에 제출된 조례안 검토보고서와 사업 추진경과 자료를 보면 사업의 출발은 조례 제정보다 훨씬 앞선다.

마포구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마포순환열차버스 로드맵 수립과 사업 타당성 분석 용역을 진행했다. 이어 2023년 10월 31일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했고, 11월 8~9일에는 마포구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을 원안 의결했다. 11월 10일에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12월 4일에는 서울시로부터 한정면허를 발급받고 구매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사업의 기본 방향과 추진체계가 조례 제정 전에 이미 상당 부분 갖춰진 것이다.

차량과 시설 준비도 이어졌다. 2024년 3월 21일에는 23인승 전기중형승합 특수제작 차량 3대에 대한 제작·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9억 5,000만 원이다. 정류소 18개소 제작·설치 사업도 추진됐으며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제시됐다.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도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는 계획이었다.

2024년 6월 21일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광정책과장은 2023년 12월 한정면허를 취득한 뒤 2024년 1월 차량 구매 계획을 세우고 3월 발주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차량 출고는 9월로 예상됐다.

이후 2024년 8월 16일 박강수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8월 19일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됐고, 8월 30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가결됐다. 9월 4일 본회의에서도 수정가결됐다.

결국 차량 제작·구매 계약이 체결된 지 약 5개월이 지난 뒤에야 운영 조례가 의회 심의를 통과한 셈이다.

의회가 심의할 때 사업은 이미 실행 단계였다

2024년 8월 30일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이 상황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검토보고서에는 “현재 마포순환열차버스 사업은 차량 제작 및 구매, 정류소를 설치하는 중이며, 차량은 10월경 취득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다.

전문위원은 이어 지방자치법에 따라 사용료 징수는 조례로 정해야 하므로 실제 운행 전에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점이 있다. 조례 제정 전 사업 준비와 계약이 진행됐다는 사실만으로 사업 전체가 위법했다고 볼 수는 없다. 당시 검토보고서가 조례 제정의 직접적인 필요성으로 제시한 것은 이용료 징수의 법적 근거였다.

그러나 정책적·재정적 관점에서 보면 문제는 남는다.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 수요예측, 운영비 부담을 충분히 검증해야 할 시점에는 이미 구청장 방침과 투자심사, 위·수탁 협약, 차량 계약까지 진행된 상태였다.

의회가 조례 심의에서 사업의 근본적인 필요성을 다시 묻더라도 이미 진행된 계약과 투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의회의 심의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 통제라기보다,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의 운영 규칙을 정비하는 절차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었다.

예산은 먼저 편성됐지만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사업 추진의 속도와 실제 진행 사이의 간극이 드러났다.

2024년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장정희 당시 위원장은 2023년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 예산이 23억 원으로 편성됐지만 결산 집행액은 6,500만 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예산 집행이 크게 지연된 것이다.

같은 시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자료에는 이월 예산을 포함해 약 30억 원의 사업 예산 가운데 실제 지출액이 약 6,500만 원이며, 아직 차량 시범운행이 이뤄지지 않아 일일 탑승객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았다고 기록돼 있다. 그런데도 모바일 앱 개발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한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업의 실제 이용 수요를 확인하기도 전에 운영 시스템과 홍보 기반에 추가 예산을 투입하려 했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의 순서와 타당성을 따져볼 대목이다.

당시 의회가 문제를 전혀 제기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다. 채우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강동·합정동)은 차량 출고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고,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예산 집행률과 모바일 앱 개발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문제 제기가 실제 사업의 규모와 추진 방향을 바꾸는 통제로 이어졌는지는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

비용추계의 구체성도 조례 심의 때까지 논란

2024년 8월 30일 조례 심의 과정에서도 운영수지에 대한 검증은 충분하지 않았다.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공덕동)은 성인 1인 이용료 5,500원과 하루 운행 횟수 등을 확인한 뒤 수익성 분석 자료를 요구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비용추계서만으로는 세입과 세출의 구체적인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거는 그냥 통계잖아요. 이것을 보고 저희보고 이해하라면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라고 말했다. 집행부는 세분화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고 위원들에게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조례 심의 시점에도 사업의 수입과 지출 구조를 의회가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수정 내용은 이용료 감면 대상과 조문 표현 등을 정비하는 수준이었고, 사업의 추진 방향이나 규모를 다시 검토하는 내용은 아니었다. 본회의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가결됐다.

민주당 다수에서 국민의힘 우위로 바뀐 의회 구도

당시 의회의 정당 구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2년 지방선거 직후 제9대 마포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0석, 국민의힘 9석으로 출발했다. 박강수 구청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것과 달리 구의회는 민주당이 1석 많은 구도였다.

그러나 임기 중 김영미 의장(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4월 별세했고, 권영숙 의원(용강동·신수동)과 한선미 의원(아현동·도화동)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정당 구도는 달라졌다. 권영숙 의원은 2024년 6월 30일, 한선미 의원은 7월 8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두 의원은 조례 심의 당시 무소속이었다.

이에 따라 2024년 8월 조례 심의 당시 마포구의회는 국민의힘 9석, 민주당 7석, 무소속 2석으로 구성돼 있었다.

조례를 심의한 행정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오, 국민의힘, 용강동, 신수동)는 모두 9명이었다. 2024년 8월 28일 본회의에서 이한동 의원이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복지도시위원회로 이동하고, 한선미 의원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행정건설위원회로 이동하는 사보임이 이뤄졌다. 따라서 8월 30일 조례 심의 당시 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 국민의힘 4명: 강동오 위원장(용강동·신수동), 안미자 의원(서교동·망원1동), 이상원 의원(공덕동), 홍지광 의원(망원2동·연남동·성산1동)
- 더불어민주당 3명: 남해석 의원(대흥동·염리동), 신종갑 의원(성산2동·상암동), 채우진 의원(서강동·합정동)
- 무소속 2명: 권영숙 의원(용강동·신수동), 한선미 의원(아현동·도화동)

조례 심의 당시 행정건설위원장은 국민의힘 강동오 의원이었다. 따라서 사업 추진 초기의 의회 구성과 조례 심의 당시의 의회 구성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당 구도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책임을 특정 정당에 돌릴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당시 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어떤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문제 제기가 실제 의결과 예산 통제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다.

특히 사업 추진 초기인 2023년에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다. 이후 정당 구도가 바뀐 2024년에는 국민의힘이 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 따라서 사업의 시작부터 조례 제정까지 의회 책임을 평가할 때는 시기별 의석 구성과 의원들의 실제 의정활동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운행 종료가 드러낸 정책의 한계,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마포순환열차버스는 2026년 9월 27일 운행을 종료했고, 9월 30일 사업을 공식 종료하는 방침이 발표됐다. 유동균 구청장(더불어민주당)은 구의회 본회의에서 사업 종료를 설명하며 기존 전기버스 등 인프라를 구민의 실제 수요에 맞는 교통서비스로 전환해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운행 종료는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다시 평가할 계기가 됐다. 차량과 충전시설 등 자산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투자 효율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 시설의 유지관리비, 실제 활용 가능성까지 따져야 한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전임 구청장에게만 묻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업을 처음 구상하고 추진한 집행부는 수요예측과 사업 타당성,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설명해야 한다. 의회 역시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조례 심의 과정에서 어떤 검증을 했고 어떤 통제 수단을 행사했는지 설명할 책임이 있다.

의회가 사업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면 왜 사업의 규모와 추진 방식을 바꾸지 못했는지,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왜 추가 자료 제출과 검증을 의결의 조건으로 삼지 않았는지 물어야 한다.

마포순환열차버스 사례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예산을 승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책이 집행되기 전에 타당성을 검증하고,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수정과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의회의 본래 기능이다.

행정이 먼저 결정하고 예산과 계약을 집행한 뒤 의회가 운영 근거를 심의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은 형식에 머물 수밖에 없다.

마포순환열차버스가 남긴 질문은 분명하다. 사업은 왜 그렇게 서둘러 추진됐으며, 의회는 왜 이미 진행된 사업을 뒤늦게 심의해야 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적 부담과 정책적 실패의 책임은 누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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