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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정보소통광장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민선9기 구청장 취임식 지출내역을 조사한 결과, 취임식을 개최한 21개 자치구의 평균 지출액은 약 2,058만원이었다. 마포구의 지출액은 평균의 약 2.3배에 해당한다.
이번 조사는 정보공개센터가 2022년 민선8기 출범 당시 서울 자치구 구청장 취임식 정보를 조사한 데 이은 후속 조사다. 2022년 당시 호화로운 취임식이 논란이 된 이후 실제로 취임식 비용과 방식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봤다는 설명이다.
25개 자치구 중 21곳 취임식 개최
조사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21곳에서 취임식이 열렸다.
은평구와 양천구, 강서구는 직원 조례로 취임식을 대신했으며, 서초구는 민선9기 출범 행사인 ‘함께 여는 서초 전성시대 2’로 취임식을 갈음했다.
취임식을 개최한 21개 자치구의 평균 지출액은 약 2,058만원으로, 2022년 평균 약 2,378만원보다 약 320만원, 13.5% 감소했다.
그러나 모든 자치구가 지출을 줄인 것은 아니었다. 정보공개센터 조사에 따르면 종로·용산·마포·노원·동대문 등은 2022년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 취임식을 개최했다.
반면 강남구는 2022년 5,914만원에서 올해 293만원으로 지출액을 크게 줄였다. 강동구 역시 2022년 약 205만원에서 올해 7만7천원으로 지출을 줄였다. 강동구는 당초 1,100만원의 취임식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현수막 제작비 등 7만7천원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포구 4,750만원…참석 인원도 최다
올해 취임식에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 자치구는 마포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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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청장 취임식에서 참석자들이 사전 공연을 관람하고 각종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은 약 3,000명 규모로 진행됐으며 총 4,750만원이 소요됐다. 이는 2022년 마포구청장 취임식보다 약 1,000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행사는 공연 2건과 퍼포먼스, 꽃다발 전달 등으로 구성됐다.
정보공개센터가 각 자치구의 취임식 계획과 결과보고, 정보공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 참석 인원은 약 950명이었다. 마포구가 3,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노원구가 2,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노원구는 2,000만원을 넘지 않는 비용으로 취임식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공개센터는 참석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마포구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규모인데 지출액은 최대 9.7배 차이
행사 규모와 지출액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도 아니었다.
참석인원 700명 구간에 속한 성북·동작·강북·용산·관악·강남구를 비교하면 강남구는 293만원을 지출한 반면 성북구는 2,850만원을 사용했다. 같은 규모의 행사에서 약 9.7배의 차이가 발생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 같은 차이를 만드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행사용역 계약액을 꼽았다.
성북구는 전체 지출액 2,850만원 가운데 약 2,555만원을 행사용역 계약에 사용했다. 이는 전체 지출액의 약 90%에 해당한다. 같은 규모의 행사에서 관악구는 630만원, 동작구는 1,991만원을 행사용역 계약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포구 역시 취임식과 관련해 한 업체와 4,750만원 규모의 행사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인 수의계약, 적법 여부와 별도로 적정성 살펴봐야
행사용역 계약 방식도 이번 조사의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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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해당 행사용역들은 1인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원칙적으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공사·물품 제조·구매·용역은 1인 견적이 가능하며, 청년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 일정한 기업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까지 1인 견적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마을기업도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1인 수의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하거나 예산 낭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경쟁 견적을 통한 가격 비교가 이뤄지지 않는 방식인 만큼 계약금액이 적정했는지, 해당 업체가 법령상 1인 견적이 가능한 기업에 해당했는지 등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마포구의 4,750만원 규모 계약이 어떤 법적 근거와 업체 자격을 통해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는지는 계약자료를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취임식은 화려함보다 구정 방향 보여줘야”
이번 조사를 진행한 이리예 활동가는 취임식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2022년 당시 호화로운 취임식이 많이 열려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고, 당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각 자치구 취임식 예산집행내역을 조사했다”며 “그 이후 이런 세태가 달라졌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후속활동 차원에서 조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바람직한 취임식에 대해서는 화려한 행사보다 새로운 구정의 방향을 보여주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활동가는 “개인적으로는 화려함보다는 앞으로 어떤 구정을 펼칠 것인지를 보여주는 실용적인 형태의 취임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주민들이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이면 더욱 좋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형태로 진행하기 어렵다면 취임식 자체를 생략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첫 공식석상부터 적지 않은 예산…아쉬워”
마포구의 4,750만원 지출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활동가는 “한 업체에 취임식 진행을 일임하는 구조는 항상 예산 낭비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임 마포구청장의 시책에 대해서도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새로 취임한 구청장 역시 첫 공식석상부터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취임식을 진행한 점이 아쉽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다만 취임식 비용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예산 낭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행사 참석 인원과 프로그램, 무대·음향·영상 등 용역 범위와 계약 조건을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대목도 단순히 ‘얼마를 썼느냐’에 그치지 않는다. 왜 그만큼의 비용이 필요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했는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계약금액이 적정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감시 대상은 축제·행사성 예산
이리예 활동가는 이번 조사를 일회성 활동으로 끝내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마포나루 새우젓축제와 같은 서울시 자치구의 각종 축제와 미혼남녀 만남사업 등 행사성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되는지 계속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구의회 등 지방의회가 이러한 사업에 대한 감시와 심사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이 활동가는 “앞으로는 마포나루 새우젓축제와 같이 서울시 자치구들이 진행하는 각종 축제나 미혼남녀 만남사업 등 행사성 사업에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계속 지켜볼 계획”이라며 “구의회 등 지방의회가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감사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구청장 취임식은 새 임기의 출발을 알리는 공식 행사다. 동시에 새 구청장이 주민들에게 앞으로 어떤 행정을 펼칠 것인지 보여주는 첫 무대이기도 하다.
화려한 취임식이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민 세금이 투입되는 행사인 만큼 지출 규모뿐 아니라 계약 과정과 가격의 적정성까지 공개되고 검증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번 조사가 던지는 질문은 ‘취임식에 얼마를 썼느냐’에만 있지 않다. 얼마를 썼고, 왜 그 금액이 필요했으며, 그 비용을 어떤 절차로 결정했는가라는 질문이다.
새로운 구정의 첫날, 취임식 자체가 앞으로의 행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고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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