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2026년 1월 1일)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마포구에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2월 5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예외적으로 직매립이 가능한 조건을 법에 명시하자, 지역에서는 “과도기 안정장치인가, 소각장 확충을 압박하는 신호인가”라는 이중의 해석이 나온다.
마포, 직매립금지의 ‘직격권’에 있는 지역
마포는 그동안 서울 전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처리망의 말단에 가까운 역할을 맡아왔다.
서울시 전체 소각 용량이 모자란 상황에서 상암자원회수시설은 이미 포화 상태이고, 광역 단위 대체시설은 예산·부지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특히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마포 소각장 관련 예산이 삭감되면서, 구민 부담은 물론 서울시의 전체 처리능력 부족이 가시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은 마포를 포함한 서울 도심권에 현실적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이상 매립지로 보내지 말라”는 중앙정부의 요구에 대비해 소각·재활용 능력을 빠르게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밝힌 ‘예외적 직매립 허용’… 마포에 의미하는 것
입법예고안이 제시한 예외 기준은 네 가지다.
▲재난 발생 시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단 시 ▲산간·오지·도서지역 등 구조적으로 이행이 어려운 지역 ▲그 밖에 장관·시도지사가 협의해 인정한 불가피한 경우
마포는 이 가운데 2번과 4번 상황에서 예외 적용 가능성이 있다.
상암자원회수시설은 노후화로 정비 기간이 잦고, 인근 지자체의 시설은 이미 만재 상태다. 돌발 고장·정비로 가동률이 떨어질 경우 한시적 직매립이 허용될 수 있다.
하지만 예외는 말 그대로 예외다. 정부는 예외적 직매립량에 대해서도 2029년까지 감축 목표를 설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즉, 마포가 예외를 활용할 여지는 최소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행관리 상황반’ 가동… 마포는 초기 점검 대상
정부는 이달부터 수도권 3개 시도와 함께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관리 상황반’을 운영한다.
이는 마포를 포함한 기초지자체의 준비 상황 점검, 소각장 가동률, 잔재물 처리 현황 모니터링, 발생량·적체 규모 실시간 파악 등을 포함한다.
상황반 가동은 사실상 “현장 혼란 방지”를 넘어,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준비 부족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정부의 메시지로 해석된다. 마포구 역시 초기 점검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마포구의 고민: 소각장 갈등, 예산·지역수용성 문제 해결 없이는 ‘직매립 제로’ 불가능
마포가 가장 직면한 문제는 지역수용성이다.
상암자원회수시설의 기능 보강이나 대체시설 논의는 꾸준히 제기됐으나, 혐오시설 기피와 주민불신이 반복되며 진전이 더디다. 서울시 차원의 광역 소각장 확충도 마포를 포함한 여러 자치구에서 반발이 이어지며 추진력이 약화된 상태다.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은 이런 갈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만든다.
직매립이 금지되면 상암 소각장의 부담 증가되고 처리 지연 시 마포 자체 적체 가능성이 있다.
예외적 직매립이 가능하더라도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인상 예고되어 있고, 예외 인정량도 매년 감축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결국 마포구는 “예외에 기대는 임시처방”보다 서울시와의 공조 속에서 장기적인 소각·재활용 인프라 재설계가 절실한 상황이다.
“2026년은 시험대”… 마포의 준비가 곧 서울 전체의 안정성
직매립금지 제도의 첫해인 2026년은 마포를 비롯한 서울의 폐기물 시스템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작동하는지 시험하는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마포는 상암시설의 가동 안정성, 재활용 선별 효율, 생활폐기물 발생량 관리, 서울시와의 협력 체계
이 네 가지 축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명시한 예외 기준은 마포에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각·재활용 역량을 키우라는 강한 압박이기도 하다.
“마포가 흔들리면 서울이 흔들린다”
직매립금지는 수도권 폐기물정책 대전환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최전선에는 마포가 서 있다.
상암의 부담, 소각장 갈등, 인근 자치구와의 인프라 연계, 주민수용성—어느 하나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과제는 없다.
마포가 이 전환기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는 서울 전체의 폐기물 처리 안정성, 더 나아가 수도권 직매립 제로 정책의 성공 여부와 직결된다.
